미래창조과학부 해체·존속 갈림길
과기부 부활 VS 혁신부처 통합 부각
역량 강화 위한 조직개편에 무게
과기부 부활 VS 혁신부처 통합 부각
역량 강화 위한 조직개편에 무게
포스트 탄핵 - 차기 거버넌스
대통령 탄핵으로 '창조경제' 주무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가 존속과 해체의 갈림길에 섰다.
그동안 미래부는 차기 정부 조직개편 '0순위'로 꼽혀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책을 대표하는 상징성을 차치하더라도, 지난 4년 동안 국민들에게 어필할 만한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래부는 융합을 통한 미래 먹거리 창출을 목표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부처를 합친 공룡 부처로 출발했지만, '한 지붕 두 가족'식 운영으로 시너지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특히 과학기술 분야는 단기 현안 위주의 ICT 정책에 끌려다니며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국가 연구개발(R&D) 역량 강화를 위해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과학기술전략본부로, 다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과학기술전략회의로 '과학기술 컨트롤타워'를 수차례 바꾸고 2차례에 걸친 '정부 R&D 혁신방안'을 내놨지만 연구현장이 체감할 만한 변화는 가져오지 못했다.
차기 정권을 노리는 대선주자들은 과학기술 역량을 높이기 위해선 거버넌스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이 그리고 있는 차기 정부의 과학기술 거버넌스는 크게 '과학기술부 부활'과 '혁신부처 통합'으로 나뉜다.
유력한 대권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이재명 성남시장, 심상정 정의당 대표 등 진보진영 후보들은 ICT를 분리해 과학기술 독립 부처를 설치하고 국가 R&D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는 방안을 내놨다. 참여정부의 과학기술 전담부처였던 과학기술부는 부총리급 장관을 두고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전체를 관리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을 비롯한 보수진영은 과학기술과 산업을 융합해 성장동력을 발굴·지원하는 방향으로 정부 조직을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래부와 산업통상자원부를 합치고 중소기업청의 본부 조직, 교육부의 대학 인력양성·산학연 협력 조직, 보건복지부의 바이오 기초연구와 산업진흥 기능 등을 합쳐 '혁신기업부'로 만드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현재 미래부에서 변화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중도적 입장도 있다. 정권마다 이뤄진 조직개편으로 행정력 낭비가 심하고,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과학기술과 ICT의 융합이라는 점에서 방향 자체가 틀리진 않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과학기술 정부조직 형태를 지속해야 한다는 방향을,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미래부를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현재 미래부 과학기술 정책의 문제점은 조직구조보다는 프로세스의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전문가들은과거 추격·모방형 R&D 전략에서 벗어나 창의·혁신형 R&D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선일부 공무원이 정책 수립을 주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연구자와 산업계 등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R&D 성과를 빠르게 확산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남도영기자 namdo0@
대통령 탄핵으로 '창조경제' 주무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가 존속과 해체의 갈림길에 섰다.
그동안 미래부는 차기 정부 조직개편 '0순위'로 꼽혀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책을 대표하는 상징성을 차치하더라도, 지난 4년 동안 국민들에게 어필할 만한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래부는 융합을 통한 미래 먹거리 창출을 목표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부처를 합친 공룡 부처로 출발했지만, '한 지붕 두 가족'식 운영으로 시너지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특히 과학기술 분야는 단기 현안 위주의 ICT 정책에 끌려다니며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국가 연구개발(R&D) 역량 강화를 위해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과학기술전략본부로, 다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과학기술전략회의로 '과학기술 컨트롤타워'를 수차례 바꾸고 2차례에 걸친 '정부 R&D 혁신방안'을 내놨지만 연구현장이 체감할 만한 변화는 가져오지 못했다.
차기 정권을 노리는 대선주자들은 과학기술 역량을 높이기 위해선 거버넌스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이 그리고 있는 차기 정부의 과학기술 거버넌스는 크게 '과학기술부 부활'과 '혁신부처 통합'으로 나뉜다.
유력한 대권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이재명 성남시장, 심상정 정의당 대표 등 진보진영 후보들은 ICT를 분리해 과학기술 독립 부처를 설치하고 국가 R&D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는 방안을 내놨다. 참여정부의 과학기술 전담부처였던 과학기술부는 부총리급 장관을 두고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전체를 관리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을 비롯한 보수진영은 과학기술과 산업을 융합해 성장동력을 발굴·지원하는 방향으로 정부 조직을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래부와 산업통상자원부를 합치고 중소기업청의 본부 조직, 교육부의 대학 인력양성·산학연 협력 조직, 보건복지부의 바이오 기초연구와 산업진흥 기능 등을 합쳐 '혁신기업부'로 만드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현재 미래부에서 변화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중도적 입장도 있다. 정권마다 이뤄진 조직개편으로 행정력 낭비가 심하고,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과학기술과 ICT의 융합이라는 점에서 방향 자체가 틀리진 않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과학기술 정부조직 형태를 지속해야 한다는 방향을,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미래부를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현재 미래부 과학기술 정책의 문제점은 조직구조보다는 프로세스의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전문가들은과거 추격·모방형 R&D 전략에서 벗어나 창의·혁신형 R&D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선일부 공무원이 정책 수립을 주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연구자와 산업계 등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R&D 성과를 빠르게 확산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남도영기자 namdo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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