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에 조기 대선 돌입…ICT 거버넌스 `뜨거운 감자`

조기 대선에 조직구상 시간 부족
ICT 조직 개선 방향성 설정 필요
정보통신 통합 부처 설립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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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에 조기 대선 돌입…ICT 거버넌스 `뜨거운 감자`
12일 청와대 본관에 위치한 국기 게양대에는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기는 내려져 있고 태극기만 걸려 있다. 청와대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선고가 내려진 지난 10일부터 봉황기를 게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현직 대통령이 부재한 상태기 때문에 이 같은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포스트 탄핵 - 차기 거버넌스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됨에 따라 조기 대선이 확정됐다. 조기 대선이 현실화하면서, 차기 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국정운영에 돌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차기 정부의 밑그림을 그릴 만한 여유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가운데 정부조직 개편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특히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정부 조직 개편은 '뜨거운 감자'다. 창조경제와 ICT 분야를 담당했던 미래창조과학부가 박근혜 정부의 대표 정부 부처였다는 점에서, 미래부 개편은 기정 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말부터 탄핵정국이 이어지며 ICT 분야 정부조직 개편 토론회와 논의도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관가 일각에서는 시간이 부족한 만큼 대규모 조직개편이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을 제기하고 있지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ICT 산업의 중요도를 고려했을 때 ICT 정부 조직 개편은 어떤 방식으로든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지배적 시각이다. 주요 대선주자들도 과학과 ICT의 분리, 미디어 부처 강화 등을 제시하는 등 미래부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있다.

이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ICT 정부조직 개편의 방향성을 미리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세계적 경기 침체와 저성장 국면에서 우리나라 경제를 새롭게 이끌어갈 분야는 그래도 ICT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김성철 고려대 교수는 "ICT는 우리나라 경제에서 핵심 성장엔진"이라며 "네트워크, 하드웨어 성장을 기반으로 플랫폼을 강화하고 콘텐츠의 꽃을 피워 콘텐츠(C)-플랫폼(P)-네트워크(N)-디바이스(D) 생태계를 완성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보통신부를 해체한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 들어서까지, 우리나라 ICT 부문 경쟁력은 떨어지기만 했다. 실제로 하드웨어,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ICT 발전지수는 6년간 1위를 지켜왔지만, ICT 발전도와 경쟁력을 평가하는 세계경제포럼(WEF)의 네트워크 준비지수에서는 10위권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 심지어 WEF의 4차 산업혁명 준비지수는 25위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흩어진 ICT 정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것을 경쟁력 하락 이유로 꼽았다. 현재는 미래창조과학부가 ICT를 담당하고 있지만, 내장형 소프트웨어는 산업통상자원부에, 게임 등 디지털콘텐츠 일부는 문화체육관광부, 전자정부는 행정자치부 등으로 나뉘어 있다. 또 유료방송은 미래부가,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보도채널 정책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한다. 주파수의 경우 미래부, 방통위, 총리실 산하 주파수심의위원회로 흩어진 상태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만 보더라도 지원금 상한제는 방통위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20% 요금할인)은 미래부가 담당하는 식으로 부처 기능이 쪼개져 있다.

이 때문에 흩어진 ICT 정책 기능을 묶어 미래 청사진을 제시할 ICT 통합 전담 부처를 설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또 그동안 물리적 융합에 그쳤던 과학기술과 ICT 정책 기능의 분리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높다.

권오상 미디어미래연구소 방송통신정책센터장은 "네트워크와 하드웨어는 세계 1등이지만, 이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가치 창출은 부족했다"며"새 정부의 ICT 조직 개편에서는 새로운 사회적, 질적 가치 창출, 미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윤희기자 yu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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