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통상압력 · 중 사드보복 노출
1300조 가계부채도 리스크 부상
두달 뒤 새 대통령 선거 앞두고
선장없는 정부, 조직개편론 고개
주요정책 결정도 늦춰질 가능성
1300조 가계부채도 리스크 부상
두달 뒤 새 대통령 선거 앞두고
선장없는 정부, 조직개편론 고개
주요정책 결정도 늦춰질 가능성
포스트 탄핵 - 경제ㆍ산업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걷혔지만, 대내외 악재가 겹쳐 있다. '리더십 공백' 속 가계·기업의 심리 위축을 완화하고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정부와 정치권이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쏟아져나오고 있다.
12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정치리스크의 상존과 스톰-헌재 탄핵 판결 이후 한국경제의 5대 리스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현재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 위험, 1300조원을 돌파한 가계부채 급증세 등에 노출돼 있다.
미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의 무역수지 적자 축소를 명분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시사하는 등 우리나라를 향해 통상 압력을 행사하려 시동을 걸고 있다. 한·미 FTA에 폐기되면 2020년까지 대미수출 손실액은 약 130억1000만달러에 달하고 고용은 약 12만7000명 감소할 것으로 현경연은 추정했다. 사드배치 결정에 따른 중국의 경제적 보복은 자국민 한국관광 전면 금지를 시작으로 유통, 문화 등 산업 전방위로 확산할 기세다.
지난해 이미 1300조원을 돌파한 뒤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도 미국의 정책금리 상승과 맞물려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될 우려가 있다. 기정 사실화하고 있는 미 연방준비제도(연준)의 3월 정책금리 인상이 국내 시중 금리 인상 압력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가계부채 문제가 가중될수록 금융시장이 불안해지고 내수는 더 침체될 수 있다. 문제는 한국경제가 올 5월 9일까지 치뤄야 하는 대선 전까지 '리더십 공백'이라는 불확실성에 놓여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탄핵 직후 연 확대간부회의에서 "경제정책은 지금까지 그랬듯 한 치 흔들림 없이 운용할 것"이라며 "대내외 리스크를 면밀히 점검해 필요하면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하며 심기일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당장 두 달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조직 개편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빈틈없는 리더십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는 시각이 대세다.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로선 컨트롤타워 부재로 공무원들의 능력이 십분 발휘되기 어려운 정책 리스크가 분명히 있다"며 "대선도 두 달 내에 치러야 하는 만큼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쪽에선 손 놓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공무원 뿐 아니라 가계와 민간기업들 역시 대선 전까지 실물경기를 반전할만한 뚜렷한 정책적 노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소비나 투자 등 중요한 경제적 결정을 새 대통령 등장 이후로 미룰 가능성이 높다.
차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선장 없는 정부가 과연 경기 부양을 위해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정부는 올해 추경 편성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피력해왔다. 하지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설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추경 추진은 자칫 정치적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 홍준표 현경연 동향분석팀장은 "정부는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더 확대·지속되지 않도록 기존에 나온 정책을 잘 추진하는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며 "정책뿐 아니라 정치 측면에서도 불확실성이 커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혜원·공현정 기자 hmoon3@dt.co.kr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걷혔지만, 대내외 악재가 겹쳐 있다. '리더십 공백' 속 가계·기업의 심리 위축을 완화하고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정부와 정치권이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쏟아져나오고 있다.
12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정치리스크의 상존과 스톰-헌재 탄핵 판결 이후 한국경제의 5대 리스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현재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 위험, 1300조원을 돌파한 가계부채 급증세 등에 노출돼 있다.
미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의 무역수지 적자 축소를 명분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시사하는 등 우리나라를 향해 통상 압력을 행사하려 시동을 걸고 있다. 한·미 FTA에 폐기되면 2020년까지 대미수출 손실액은 약 130억1000만달러에 달하고 고용은 약 12만7000명 감소할 것으로 현경연은 추정했다. 사드배치 결정에 따른 중국의 경제적 보복은 자국민 한국관광 전면 금지를 시작으로 유통, 문화 등 산업 전방위로 확산할 기세다.
지난해 이미 1300조원을 돌파한 뒤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도 미국의 정책금리 상승과 맞물려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될 우려가 있다. 기정 사실화하고 있는 미 연방준비제도(연준)의 3월 정책금리 인상이 국내 시중 금리 인상 압력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가계부채 문제가 가중될수록 금융시장이 불안해지고 내수는 더 침체될 수 있다. 문제는 한국경제가 올 5월 9일까지 치뤄야 하는 대선 전까지 '리더십 공백'이라는 불확실성에 놓여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탄핵 직후 연 확대간부회의에서 "경제정책은 지금까지 그랬듯 한 치 흔들림 없이 운용할 것"이라며 "대내외 리스크를 면밀히 점검해 필요하면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하며 심기일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당장 두 달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조직 개편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빈틈없는 리더십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는 시각이 대세다.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로선 컨트롤타워 부재로 공무원들의 능력이 십분 발휘되기 어려운 정책 리스크가 분명히 있다"며 "대선도 두 달 내에 치러야 하는 만큼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쪽에선 손 놓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공무원 뿐 아니라 가계와 민간기업들 역시 대선 전까지 실물경기를 반전할만한 뚜렷한 정책적 노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소비나 투자 등 중요한 경제적 결정을 새 대통령 등장 이후로 미룰 가능성이 높다.
차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선장 없는 정부가 과연 경기 부양을 위해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정부는 올해 추경 편성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피력해왔다. 하지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설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추경 추진은 자칫 정치적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 홍준표 현경연 동향분석팀장은 "정부는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더 확대·지속되지 않도록 기존에 나온 정책을 잘 추진하는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며 "정책뿐 아니라 정치 측면에서도 불확실성이 커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혜원·공현정 기자 hmoon3@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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