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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전망] 대타협으로 한국경제 살려야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 

입력: 2017-03-12 17:15
[2017년 03월 13일자 1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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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전망] 대타협으로 한국경제 살려야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선고했다. 지금 한국은 극심한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다. 북한의 계속되는 핵실험과 미사일발사에 대응해 설치하고 있는 사드에 대한 중국의 보복이 노골화하고 있다. 수출의 1/4을 중국시장에 내보내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가벼이 여길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사드는 한국의 생존이 달린 문제다. 보복이 있다고 해서 물러설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 기회에 중국의존도를 줄이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포스트 차이나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사드를 지렛대로 해서 중국의 북한압박을 유도하거나 북한압박을 위한 미중협력을 이끌어낼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발사에 대응해 한반도에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했다고 하고 심지어 북한선제타격 가능성 소식도 들려오고 있다. 전술핵 재배치는 북한의 핵개발 속도를 볼 때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드 가지고도 난리인 중국이 한국에 전술핵이 재배치되는 경우에는 완전히 북한제어 역할에서 이탈해 북중러와 한미일의 신냉전시대로 진입하게 되고 북한에 핵개발의 빌미를 확실하게 주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북한선제타격은 한반도 전쟁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재 한국은 한국의 운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이러한 논의에서 배제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드를 지렛대로 해서 북한압박을 위한 미중협력을 이끌어내거나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북한 선제타격 여부 등 한국의 운명을 결정할 중대한 문제에 국내 탄핵정국으로 인해 대화의 상대가 마땅하지 않은 여파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일본의 아베는 트럼프와 두 번이나 회담을 했고 다음 달 중국 시진핑도 트럼프와 정상회담을 가질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격동의 전환기에 국익을 위해 서로 견제하면서도 협력을 모색하는 정상회담이 진행되고 있지만 불행히도 한국은 국내 사정으로 소외되고 있어 안타깝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환율전쟁과 통상전쟁 문제도 한국은 이렇다할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에 대해 무역흑자를 내고 있는 중국 독일 일본 한국 등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을 연이어 내비치고 있는 가운데 얼마 남지 않은 4월에 미국 재무부가 의회에 제출할 환율보고서가 초미의 관심이지만 한국은 사전에 어떤 교류도 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번 미일 정상회담후 엔화 약세에 대해서 어느 정도 미국의 양해를 받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고 미국에 대해 가장 많은 무역흑자를 내고 있는 중국도 다음 달 미중정상회담이 잡혀 있지만 한국은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의 재협상이 있을 경우 한국은 수출이 연간 53억 달러 줄어들어 일자리가 5만 여개 날아간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도 속수무책이다. 국내 경제도 소비가 마이너스 증가를 지속하고 투자도 부진해 성장률과 일자리가 추락하고 기업과 가계의 부채는 증가하는 등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 금리인상도 임박해 가계와 기업의 부실이 더 악화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대선을 앞두고 경제를 살려보겠다는 후보는 보이지 않고 재정건전성은 아랑곳 없이 더 퍼주겠다는 포퓰리즘만 난무하고 있다.

지난 3개월 여 미국우선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 행정부 등장, 영국의 브렉시트 추진, 중국 시진핑의 패권주의, 일본 아베의 재무장 등 한국을 둘러싼 국제정세가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는 가운데서도 한국은 좌우 여야가 첨예하게 부딪히는 탄핵정국과 광장시위로 아무런 대응도 못했다. 이러다가 당시 국제정세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일본의 지배를 당했던 구한말처럼 다시 한국만 추락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제 탄핵선고가 나온 이상 그동안 자유민주주의를 외면하고 좌우 여야 간에 격화됐던 극단적인 대결과 증오와 분노 시위의 이분법 정치를 중단하고 통합과 대타협을 통해 내우외환을 극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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