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사태로 5개월만에
올 '저작권 지킴이' 302명
재택근무·어르신 나눠 활동
올 '저작권 지킴이' 302명
재택근무·어르신 나눠 활동
설립은 했지만 5개월이 넘도록 원장을 선임하지 못해 제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던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원장 취임과 함께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보호원은 그동안 '최순실 게이트'와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장관 구속 등으로 원장을 선임하지 못했다가, 지난 8일 전 문체부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을 담당했던 윤태용 원장이 취임하면서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오는 10일 서울 상암동 서울산업진흥원에서 '2017년 저작권 지킴이 발대식'을 열고, 저작권 보호 활동을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보호원은 불법 콘텐츠 적발·후속조치 등 저작권 보호 업무를 총괄을 위해 작년 9월 30일 설립됐다.
하지만 이후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고, 원장 임면권자인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돼 구속되면서 기관장을 선임하지 못했다.
저작권보호원은 기존 문체부 산하 저작권보호센터와 한국저작권위원회로 이원화돼 있던 저작권 보호업무를 통합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보호원은 △불법복제물 적발과 행정조치 강화 △저작권 침해 사범 수사 지원 확대 △해외 저작권 침해 대응 △캐릭터·소프트웨어 보호 강화 △AI 기반 저작권 기술 연구 등의 사업에 나선다.
이번에 활동을 시작하는 저작권 지킴이는 총 302명으로 이뤄졌다. 이들은 온라인 불법 복제물 유통을 감시하는 '재택근무 지킴이'와 실제 불법 복제물 유통 현장을 돌아보며 감시하는 '어르신 지킴이'로 나뉘어 활동한다.
장애인(141명)과 경력단절여성(114명), 다문화가족 및 차상위계층(8명), 청년(23명) 등으로 구성된 재택근무 지킴이는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소프트웨어 등 분야별로 활동한다.
이들은 △웹하드, 토렌트 등 저작물 유통 웹사이트 △카페, 블로그와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 △해외 주요 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불법 복제물 유통을 감시하게 된다. 온라인 불법 복제물 확산을 차단하고, 형사 처분이나 민사 소송으로 가기 전에 유통사업자나 파일 게시자가 불법 복제물을 삭제 또는 차단하도록 해 불법복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역할을 맡게 된다고 보호원은 설명했다.
60세 이상 어르신 지킴이(16명)는 수도권 내 전철역과 전통시장 등 불법 복제물 유통 거점을 중심으로 감시 활동을 한다.
한편 국내 콘텐츠 시장에서 저작권 침해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저작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저작권보호센터로 접수된 온라인 불법 복제물의 삭제 요청 건수는 2012년 91만9812건에서 2015년 239만4879건으로 3년 새 2.6배 늘었다. 작년 삭제요청 건수는 200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수연기자 newsnews@
보호원은 그동안 '최순실 게이트'와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장관 구속 등으로 원장을 선임하지 못했다가, 지난 8일 전 문체부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을 담당했던 윤태용 원장이 취임하면서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오는 10일 서울 상암동 서울산업진흥원에서 '2017년 저작권 지킴이 발대식'을 열고, 저작권 보호 활동을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보호원은 불법 콘텐츠 적발·후속조치 등 저작권 보호 업무를 총괄을 위해 작년 9월 30일 설립됐다.
하지만 이후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고, 원장 임면권자인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돼 구속되면서 기관장을 선임하지 못했다.
저작권보호원은 기존 문체부 산하 저작권보호센터와 한국저작권위원회로 이원화돼 있던 저작권 보호업무를 통합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보호원은 △불법복제물 적발과 행정조치 강화 △저작권 침해 사범 수사 지원 확대 △해외 저작권 침해 대응 △캐릭터·소프트웨어 보호 강화 △AI 기반 저작권 기술 연구 등의 사업에 나선다.
이번에 활동을 시작하는 저작권 지킴이는 총 302명으로 이뤄졌다. 이들은 온라인 불법 복제물 유통을 감시하는 '재택근무 지킴이'와 실제 불법 복제물 유통 현장을 돌아보며 감시하는 '어르신 지킴이'로 나뉘어 활동한다.
장애인(141명)과 경력단절여성(114명), 다문화가족 및 차상위계층(8명), 청년(23명) 등으로 구성된 재택근무 지킴이는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소프트웨어 등 분야별로 활동한다.
이들은 △웹하드, 토렌트 등 저작물 유통 웹사이트 △카페, 블로그와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 △해외 주요 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불법 복제물 유통을 감시하게 된다. 온라인 불법 복제물 확산을 차단하고, 형사 처분이나 민사 소송으로 가기 전에 유통사업자나 파일 게시자가 불법 복제물을 삭제 또는 차단하도록 해 불법복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역할을 맡게 된다고 보호원은 설명했다.
60세 이상 어르신 지킴이(16명)는 수도권 내 전철역과 전통시장 등 불법 복제물 유통 거점을 중심으로 감시 활동을 한다.
한편 국내 콘텐츠 시장에서 저작권 침해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저작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저작권보호센터로 접수된 온라인 불법 복제물의 삭제 요청 건수는 2012년 91만9812건에서 2015년 239만4879건으로 3년 새 2.6배 늘었다. 작년 삭제요청 건수는 200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수연기자 new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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