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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영 칼럼] 정부조직, 효율적 리모델링 돼야

심화영 IT정보화부장 

입력: 2017-03-05 17:00
[2017년 03월 06일자 34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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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영 칼럼] 정부조직, 효율적 리모델링 돼야
심화영 IT정보화부장


사람이 붐비는 쇼핑몰에는 공통점이 있다. 한창 잘 나가는 상점이 더 감각적으로 리모델링을 시도한다. 정부조직도 다르지 않다. 정권의 입맛에 맞춰서가 아니라, 시대적 변화에 따라 부처별 권한과 기능은 달라져야 한다.

상점만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조직도 글로벌시대에 경쟁력을 갖기 위해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처의 기능조정이나 통폐합은 반드시 필요하다.

만일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국정운영의 틀인 정부조직을 구성하고, 조직을 이끌 각료를 선임하는 것은 새 정부의 첫 단추다. 대선이 있는 올해 공무원들의 최대 관심사는 정부조직 개편이다.

대통령 탄핵심판 국면에서 '밥그릇 챙긴다'는 비판을 부처들은 우려한다. 그럼에도 대선주자들이 해체 또는 축소를 언급한 부처의 경우 뒤숭숭한 분위기 속에 예산을 상반기에 소진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여타 부처는 중요한 행사를 하반기로 미루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일각에선 뗐다 붙였다 정부조직 개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5년짜리 정부조직이 성과를 내기 힘들다는 것이다. 물론 이상적인 정부조직이 어떤 것인지 정답은 없다.

선진국도 서로 다른 정부조직을 갖고 각기 다른 장단점을 보여준다. 부처 이름과 영역만 졸속으로 바꾸는 조직개편이 세금낭비라는 말도 옳다.

그러나 인사·조직·예산·미래산업이라는 핵심 기능에 대해선 짚고 넘어가야 한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기능중심의 조직개편, 국민 삶의 질을 끌어올릴 거버넌스 확립 없이 새 정부를 열 수는 없다. 효율적인 정부조직 개편으로 역동적인 공무원 조직을 만드는 일은 국민을 위하는 길이다.

최근 조직개편 대상으로 오르내린 부처를 살펴보자.

사례1. 기획재정부는 예산, 국고, 재정기획·관리, 미래경제전략, 공공정책 등 기획 및 전략 기능을 담당한다. 기재부는 예산 편성권에 정책 기획·조정까지 권한이 막강하다.

사례2. '창조경제'를 내세우며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했다. 전국 19곳의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선 혁신기업(스타트업)이 나오지 않았다.

사례3.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안전행정부가 행정자치부·국민안전처·인사혁신처로 쪼개졌다. 인사와 조직의 분리가 효율적인지 의견이 분분하다. 국민안전처 산하 본부 형태로 편입된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은 부활 논의가 일고 있다.

4년 동안 국민 혼란만 초래했거나 국정 농단 사태 등에 연루된 정부 부처라면 개편을 고려해야 한다. 부처나 산하기관이 통폐합돼도 갖고 가야 할 기능은 어차피 재분배된다. 정부조직 개편은 국민이 신경 쓰지 않아도 국정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초점이다.

공무원이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를 논하기 전에 엘리트 공무원이 열정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시대에 부응하는 조직이면 된다.

비효율을 제거한 기능 중심의 조직개편. 정부 재정문제를 고려해 조직과 예산을 치밀하게 분석·관리할 수 있는 재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업을 이끌어 낼 수 있고, 조직과 개인(관료)이 추구하는 가치가 연결된 리모델링이라면 좋겠다. '소정치인(Politician)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고, 대정치인(Statesman)은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고 했다. 다음 세대까지 고려한 정부조직 개편이라면 더욱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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