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노동시간 단축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개혁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타결되지 못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일 2월 임시국회 마지막 고용노동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쟁점 법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위원들간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최저임금법 등 주요 현안 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이날 2월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기 때문에 회기내 처리하지 못하고 3월 국회로 넘기게 된 것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출퇴근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도 산재 범위에 넣도록 개선한 것이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은 청년 의무 고용 비율을 3%에서 5%로 높이고 적용 대상을 공공기관에서 민간 기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며,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 하한선을 평균임금의 50% 이상으로 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날 고용노동소위에서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을 제대로 논의하지 못했다. 위원별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달라 합의점을 찾지 못한데다 자유한국당 소속 위원들은 이날 고용노동소위 회의에 전원 불참했다. 다만,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이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노동2법을 우선 합의처리를 제안하고 간사간 협의가 된 만큼 다음 3월 국회에서는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여야가 이미 합의했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파견법 개정안 등은 고용노동소위를 거쳐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됐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같은 장소에서 일하는 경우라면 원청과 하청의 산업재해 현황을 합산해서 공표하도록 산업재해 통계작성 기준을 바꾸는 내용이며, 파견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한 제42조제1항의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 부분을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밖에도 고용노동소위는 장애인기능경기대회·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개최·선수단 파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장애인고용법·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을 통과시켰다.
김미경기자 the13ook@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일 2월 임시국회 마지막 고용노동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쟁점 법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위원들간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최저임금법 등 주요 현안 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이날 2월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기 때문에 회기내 처리하지 못하고 3월 국회로 넘기게 된 것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출퇴근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도 산재 범위에 넣도록 개선한 것이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은 청년 의무 고용 비율을 3%에서 5%로 높이고 적용 대상을 공공기관에서 민간 기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며,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 하한선을 평균임금의 50% 이상으로 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날 고용노동소위에서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을 제대로 논의하지 못했다. 위원별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달라 합의점을 찾지 못한데다 자유한국당 소속 위원들은 이날 고용노동소위 회의에 전원 불참했다. 다만,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이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노동2법을 우선 합의처리를 제안하고 간사간 협의가 된 만큼 다음 3월 국회에서는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여야가 이미 합의했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파견법 개정안 등은 고용노동소위를 거쳐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됐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같은 장소에서 일하는 경우라면 원청과 하청의 산업재해 현황을 합산해서 공표하도록 산업재해 통계작성 기준을 바꾸는 내용이며, 파견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한 제42조제1항의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 부분을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밖에도 고용노동소위는 장애인기능경기대회·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개최·선수단 파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장애인고용법·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을 통과시켰다.
김미경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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