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설비 과잉으로 제조업 침체 초래
제조업서 '디지털 혁신산업' 으로 재편
저성장서 벗어나 '최상의 경로' 찾아야
제조업서 '디지털 혁신산업' 으로 재편
저성장서 벗어나 '최상의 경로' 찾아야
■ 2017 리스타트 코리아
국가 혁신시스템 재설계하라
4차 산업혁명시대, 한국이 가야 할 길
독일은 한 때 "당신이 독일이다"라는 캠페인으로 청년들의 도전정신을 북돋웠다. 11개 채널의 TV광고, 44개 잡지와 21개 신문이 나섰다. '독일의 경이로움'을 강조하면서 국민들의 더 큰 자신감과 "내가 주도하겠다"는 의식을 불어넣었다. 메르켈 독일 총리가 등장한 2005년에 독일을 뒤덮은 이 국가 브랜드는 사회 통합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다. 메르켈 총리도 "이 캠페인으로 수백만명이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본은 1억명의 온 국민이 활약하는 사회라는 구호를 내걸었다. 2015년 특명장관이 지휘하는 '1억 총활약상'을 신설하고 1억 활약 세부 플랜까지 제시했다. 한국도 1990년대초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가자'는 구호를 통해 정보기술(IT) 선진국으로 진일보할 수 있었다. 사상 초유의 국정 혼란 암초에 부닥친 한국은 '흙수저' '헬조선'이니 '5포 세대'니 하는 패배주의적 사고에 빠져있다. 하지만 2005년 9월 포브스는 "세계에서 전자, 조선,철강, 자동차 등 주요 산업에서 모두 경쟁력 보유한 나라는 한국 밖에 없다"고 극찬했다. 세계가 놀라는 최단기 경제 기적을 이뤘고 탄탄한 기반 기술력도 보유하고 있다. 자조적 태도에서 벗어나 허리끈을 질끈 동여매고 '다시 뛰자'는 각성이 절실하다. 디지털 타임스의 올해 어젠다 '리스타트 코리아'가 가리키는 진로도 경제 혁신과 선도 기술을 통한 도약이다.
◇위기 탈출을 위한 '크리티컬 패스(Critical Path·최상의 경로)' 찾기=진폭의 큰 변혁기에 국가가 또 한번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희망의 길이 열린다. 김인호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경쟁력· 시스템·인식으로 압축되는 한국경제의 복합 위기를 해결하려면 자율성과 자기 책임성, 유연성을 바탕으로 한 '크리티컬 패스'를 찾아야 하며, 이를 중심으로 한 시스템 재편이 중요하다"고 진단한다.
세계적 설비 과잉으로 한국 제조업이 깊은 침체의 늪에 빠져있다. 크리티컬 패스의 핵심은 제조업 성장 구조에서 '디지털 혁신 산업'구조로의 재편이다.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서비스와 비즈니스가 성장을 이끌어야 L자형 저성장 굴레에서 벗어나 '선저후고'의 N자형 성장을 이룩할 수 있다. "상시 구조조정 체제로 국가 자원의 생산성을 높이고 신산업 분야로 이동할 수있는 경제 유연성을 살려야 한다." 서울대 교수 20명이 제시한 비전이다. 세부적 액션플랜은 '코리아 아젠다 2017'(나녹)이라는 책에 담겨있다. 불확실성 시대일수록 통합이 화두가 돼야 한다. 조규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부진 상황에서 불확실성의 확대시 가계 및 기업의 소비와 투자가 지연되면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이른바 '불확실성 함정(Uncertainty Trap)'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최근 정치적 불확실성이 이념 및 세대 갈등 등과 맞물려 사회 전반으로 과도하게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 경제가 최적의 길로 질주하기 위해서는 대혁신 시대에 걸 맞는 투명성과 신뢰성이라는 사회 자본의 축적이 요구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드러난 예산 도둑질, 무책임한 관료체제, 독버섯처럼 확산된 적폐를 척결하기 위한 사회 재편이 절실하다. 최창용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최근 한 세미나 발표에서 "국민의 약 80%는 정부가 투명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으며,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 대한 불신도 크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정책실명제와 이력제 정착', '정부신뢰 항목 우수 피평가자 직무수행평가에 적극 반영' 등 정책 감사의 쇄신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구조조정과 C&D(Connect & Development·연계융합)전략, 두개의 화살을 쏴라='고용 없는 성장' 시대를 지나 이젠 '성장 없는 고용시대'가 닥쳤다. 경제 성장이 실현되지 않으면 사회는 활력을 잃는다. 대담한 구조조정이 절실한 이유다. 조선과 해운·철강·석유화학 뿐 아니라 건설 등 다른 주력산업도 선제적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까지 기다리면 늦다. 미국과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은 저만치 우리를 앞서고 있고, 중국의 '중국제조2025 전략' 등은 한국의 대표 산업들을 정조준하고 있다.
강중구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의 주요 육성 산업들이 우리의 주력 수출 산업들과 겹쳐진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점차 우리 수출품목들이 중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에 노출되는 범위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단순 R&D(기술개발)가 아닌 C&D(연계융합) 전략으로 4차 산업혁명 선진국가들에 대한 추격전에 나서야 한다. 이는 외부의 우수한 기술과 플랫폼을 적절한 타임에 인수하거나 연계하는 열린 혁신 전략이다. 삼성전자가 페이스북이 인수한 오큘러스와의 가상현실(VR) 분야 협업을 강화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팔로어(follower·추격자)가 아닌 '선도 국가'가 되려면 융합파워에서 나오는 활기가 한국경제 생태계 전반으로 부챗살처럼 퍼져나가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예진수선임기자 jinye@
국가 혁신시스템 재설계하라
4차 산업혁명시대, 한국이 가야 할 길
독일은 한 때 "당신이 독일이다"라는 캠페인으로 청년들의 도전정신을 북돋웠다. 11개 채널의 TV광고, 44개 잡지와 21개 신문이 나섰다. '독일의 경이로움'을 강조하면서 국민들의 더 큰 자신감과 "내가 주도하겠다"는 의식을 불어넣었다. 메르켈 독일 총리가 등장한 2005년에 독일을 뒤덮은 이 국가 브랜드는 사회 통합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다. 메르켈 총리도 "이 캠페인으로 수백만명이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본은 1억명의 온 국민이 활약하는 사회라는 구호를 내걸었다. 2015년 특명장관이 지휘하는 '1억 총활약상'을 신설하고 1억 활약 세부 플랜까지 제시했다. 한국도 1990년대초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가자'는 구호를 통해 정보기술(IT) 선진국으로 진일보할 수 있었다. 사상 초유의 국정 혼란 암초에 부닥친 한국은 '흙수저' '헬조선'이니 '5포 세대'니 하는 패배주의적 사고에 빠져있다. 하지만 2005년 9월 포브스는 "세계에서 전자, 조선,철강, 자동차 등 주요 산업에서 모두 경쟁력 보유한 나라는 한국 밖에 없다"고 극찬했다. 세계가 놀라는 최단기 경제 기적을 이뤘고 탄탄한 기반 기술력도 보유하고 있다. 자조적 태도에서 벗어나 허리끈을 질끈 동여매고 '다시 뛰자'는 각성이 절실하다. 디지털 타임스의 올해 어젠다 '리스타트 코리아'가 가리키는 진로도 경제 혁신과 선도 기술을 통한 도약이다.
◇위기 탈출을 위한 '크리티컬 패스(Critical Path·최상의 경로)' 찾기=진폭의 큰 변혁기에 국가가 또 한번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희망의 길이 열린다. 김인호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경쟁력· 시스템·인식으로 압축되는 한국경제의 복합 위기를 해결하려면 자율성과 자기 책임성, 유연성을 바탕으로 한 '크리티컬 패스'를 찾아야 하며, 이를 중심으로 한 시스템 재편이 중요하다"고 진단한다.
세계적 설비 과잉으로 한국 제조업이 깊은 침체의 늪에 빠져있다. 크리티컬 패스의 핵심은 제조업 성장 구조에서 '디지털 혁신 산업'구조로의 재편이다.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서비스와 비즈니스가 성장을 이끌어야 L자형 저성장 굴레에서 벗어나 '선저후고'의 N자형 성장을 이룩할 수 있다. "상시 구조조정 체제로 국가 자원의 생산성을 높이고 신산업 분야로 이동할 수있는 경제 유연성을 살려야 한다." 서울대 교수 20명이 제시한 비전이다. 세부적 액션플랜은 '코리아 아젠다 2017'(나녹)이라는 책에 담겨있다. 불확실성 시대일수록 통합이 화두가 돼야 한다. 조규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부진 상황에서 불확실성의 확대시 가계 및 기업의 소비와 투자가 지연되면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이른바 '불확실성 함정(Uncertainty Trap)'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최근 정치적 불확실성이 이념 및 세대 갈등 등과 맞물려 사회 전반으로 과도하게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 경제가 최적의 길로 질주하기 위해서는 대혁신 시대에 걸 맞는 투명성과 신뢰성이라는 사회 자본의 축적이 요구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드러난 예산 도둑질, 무책임한 관료체제, 독버섯처럼 확산된 적폐를 척결하기 위한 사회 재편이 절실하다. 최창용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최근 한 세미나 발표에서 "국민의 약 80%는 정부가 투명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으며,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 대한 불신도 크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정책실명제와 이력제 정착', '정부신뢰 항목 우수 피평가자 직무수행평가에 적극 반영' 등 정책 감사의 쇄신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구조조정과 C&D(Connect & Development·연계융합)전략, 두개의 화살을 쏴라='고용 없는 성장' 시대를 지나 이젠 '성장 없는 고용시대'가 닥쳤다. 경제 성장이 실현되지 않으면 사회는 활력을 잃는다. 대담한 구조조정이 절실한 이유다. 조선과 해운·철강·석유화학 뿐 아니라 건설 등 다른 주력산업도 선제적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까지 기다리면 늦다. 미국과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은 저만치 우리를 앞서고 있고, 중국의 '중국제조2025 전략' 등은 한국의 대표 산업들을 정조준하고 있다.
강중구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의 주요 육성 산업들이 우리의 주력 수출 산업들과 겹쳐진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점차 우리 수출품목들이 중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에 노출되는 범위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단순 R&D(기술개발)가 아닌 C&D(연계융합) 전략으로 4차 산업혁명 선진국가들에 대한 추격전에 나서야 한다. 이는 외부의 우수한 기술과 플랫폼을 적절한 타임에 인수하거나 연계하는 열린 혁신 전략이다. 삼성전자가 페이스북이 인수한 오큘러스와의 가상현실(VR) 분야 협업을 강화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팔로어(follower·추격자)가 아닌 '선도 국가'가 되려면 융합파워에서 나오는 활기가 한국경제 생태계 전반으로 부챗살처럼 퍼져나가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예진수선임기자 jin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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