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SW 사업 유지보수 개념 `유지관리 - 하자보수`로 나눈다

미래부, 평가 기준 개정고시
발주처 - 공급자 입장차 여전
공공발주 갈등 해소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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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프트웨어(SW) 사업에서 무료와 유료 개념이 혼용된 '유지보수'에 대해 유지관리와 하자보수로 명문화한다.

1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을 개정해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 기준은 공공이 SW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공급자(수주사)의 기술성 평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공공SW 발주사업의 경우 유지보수라는 용어를 사용해 SW 결과물을 놓고 발주기관과 공급자의 입장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았다.

예컨대 SW 제품에서 발생한 불량이나 오류 등 결함은 공급자의 과실에 따른 사후처리가 필요한 무상의 하자보수인 반면 SW 업데이트, 성능 개선 등은 라이선스 정책에 따른 유상의 유지관리를 말한다.

SW산업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서 유지보수라는 용어만 사용하다 보니 추후 유지보수 요율 등 비용을 산정할 때 발주사는 비용 절감을 위해 하자보수, 공급자는 정당한 대가를 받기 위해 유지관리로 주장해 서로 얼굴을 붉히는 사례가 왕왕 있었다.

이에 미래부는 기존 유지보수를 무상 하자보수와 유상 유지관리로 분리했다. 또 평가기준에 따른 하자보수 항목을 별도로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해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최근 고시 개정을 완료했다.

SW 결함에 따른 무상의 하자보수를 제외한 나머지는 비용을 내고 처리하는 유지관리로 정의하기로 한 것이다.

또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관련 프로젝트 지원의 유지관리는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기관과 관련된 기타의 활동과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하도록 했다.

하자보수 계획은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기관과 관련된 기타의 활동과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하기로 했다.

상용SW 평가항목 관련 공급업체 지원 관련 유지관리는 제품 업데이트와 기능 추가, 개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절차, 비용, 유지관리 기간 등이 적절하고, 라이선스 정책이 제안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지 여부를 평가한다.

하자보수 계획은 제품 사용상 결함이 발생한 경우 하자보수의 대상, 범위, 기간의 적절성을 평가하도록 했다.

특히 하자보수 기간은 1년 이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공공SW 사업 추진 시 하자보수와 유지관리 기술성 평가기준을 명확히 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무상의 하자보수와 유상의 유지관리를 분리하고, 명문화 하는 개정안을 마련해 앞으로 발주사와 공급자 간 충돌이 없을 것"으로 기대했다.

허우영기자 ye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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