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서병조, NIA)은 인공지능(AI)의 등장으로 나타날 법제도 쟁점을 정리한 '지능사회 법제도 이슈전망 2017'을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보고서는 AI와 법제도 전문가들이 AI시대에 발생할 법제도 문제들을 전망한 내용이다. 예컨대 모든 국민에게 일률적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제도나, 왓슨 의사가 내린 진단에 대한 책임소재 등 사회적 파급력이 큰 쟁점사항을 다룬다. 지능사회 법제도 이슈전망 2017 보고서는 NIA대표 홈페이지 정책연구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혜리기자 shl@dt.co.kr
이 보고서는 AI와 법제도 전문가들이 AI시대에 발생할 법제도 문제들을 전망한 내용이다. 예컨대 모든 국민에게 일률적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제도나, 왓슨 의사가 내린 진단에 대한 책임소재 등 사회적 파급력이 큰 쟁점사항을 다룬다. 지능사회 법제도 이슈전망 2017 보고서는 NIA대표 홈페이지 정책연구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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