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소추위·대리인단 법리공방
헌재, 탄핵심판 최종변론
헌법재판소가 27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운명을 결정할 마지막 최종 변론을 끝으로 심리를 마무리했다.
17차 최종변론에서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과 국회 측은 팽팽히 대립했다. 국회 소추위원단은 "박 대통령이 본분은 물론 국민 신임까지 저버려 파면이 마땅하다"고 주장했으나 대통령 측은 "탄핵 소추 근거가 모두 입증 안된 주장일 뿐"이라고 맞섰다.
국회 측은 세월호 침몰 당일 박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고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을 조장·방치했으며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일명 '블랙리스트') 정책을 추진하는 등 파면할 사유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은 "(탄핵심판은) 대통령이 헌법을 준수하고 대통령의 직책을 성실하게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린 것에 대한 준엄한 역사의 심판대"라며 "재판부가 탄핵을 결정해 정의를 갈망하는 국민이 승리했음을 선언해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황정근 변호사와 이용구 변호사, 이명웅 변호사 등 국회 측 대리인단은 탄핵소추 사유 17개와 '세월호 7시간'의 행적 등에 대해 위법성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이명웅 변호사는 "대통령이 국가조직을 이용해 사익을 충족하고 헌법시스템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은 매우 중대한 법 위반 행위"라고 규정했다.
반면 박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를 입증할 만한 법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필리버스터'를 연상케 하는 마라톤 변론을 이어갔다.
특히 이날 최종 변론에는 박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최후 의견 진술을 서면으로 대체했다. 박 대통령은 서면에서 "최순실에게 국가 기밀문건을 전달하고 국정을 농단하도록 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표현상 의견을 묻는 정도였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한 뇌물 수수혐의와 관련해서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뿐만 아니라 어떤 기업인으로부터도 부정한 청탁을 받은 바 없고 부정한 이득을 취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동흡 변호사는 "법적인 관점에서 탄핵사유 존부를 판단해야지, 정치적인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의 과실 등은 탄핵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서성건 변호사는 "탄핵심판 사건의 단초가 된 '고영태 녹음파일'을 증거로 채택하고 본 심판 절차에서 관련 증거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변론재개를 주장하기도 했다. 이밖에 대통령 대리인단측은 "헌법재판관 '8인 체제'에서 탄핵심판 결론을 내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심판 일정을 미루려는 시도를 이어갔다.
김미경기자 the13ook@
헌법재판소가 27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운명을 결정할 마지막 최종 변론을 끝으로 심리를 마무리했다.
17차 최종변론에서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과 국회 측은 팽팽히 대립했다. 국회 소추위원단은 "박 대통령이 본분은 물론 국민 신임까지 저버려 파면이 마땅하다"고 주장했으나 대통령 측은 "탄핵 소추 근거가 모두 입증 안된 주장일 뿐"이라고 맞섰다.
국회 측은 세월호 침몰 당일 박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고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을 조장·방치했으며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일명 '블랙리스트') 정책을 추진하는 등 파면할 사유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은 "(탄핵심판은) 대통령이 헌법을 준수하고 대통령의 직책을 성실하게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린 것에 대한 준엄한 역사의 심판대"라며 "재판부가 탄핵을 결정해 정의를 갈망하는 국민이 승리했음을 선언해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황정근 변호사와 이용구 변호사, 이명웅 변호사 등 국회 측 대리인단은 탄핵소추 사유 17개와 '세월호 7시간'의 행적 등에 대해 위법성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이명웅 변호사는 "대통령이 국가조직을 이용해 사익을 충족하고 헌법시스템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은 매우 중대한 법 위반 행위"라고 규정했다.
반면 박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를 입증할 만한 법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필리버스터'를 연상케 하는 마라톤 변론을 이어갔다.
특히 이날 최종 변론에는 박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최후 의견 진술을 서면으로 대체했다. 박 대통령은 서면에서 "최순실에게 국가 기밀문건을 전달하고 국정을 농단하도록 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표현상 의견을 묻는 정도였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한 뇌물 수수혐의와 관련해서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뿐만 아니라 어떤 기업인으로부터도 부정한 청탁을 받은 바 없고 부정한 이득을 취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동흡 변호사는 "법적인 관점에서 탄핵사유 존부를 판단해야지, 정치적인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의 과실 등은 탄핵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서성건 변호사는 "탄핵심판 사건의 단초가 된 '고영태 녹음파일'을 증거로 채택하고 본 심판 절차에서 관련 증거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변론재개를 주장하기도 했다. 이밖에 대통령 대리인단측은 "헌법재판관 '8인 체제'에서 탄핵심판 결론을 내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심판 일정을 미루려는 시도를 이어갔다.
김미경기자 the13ook@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