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성장 과실' 중기 이전효과 ↓"
현대자동차 매출 1% 증가땐
1차 협력사 낙수효과 0.43%
3차 협력사는 0.004% 불과
선순환 한계… 디커플링 심화
현대자동차 매출 1% 증가땐
1차 협력사 낙수효과 0.43%
3차 협력사는 0.004% 불과
선순환 한계… 디커플링 심화
![[알아봅시다] 대기업 - 중소기업 낙수효과](http://contents.dt.co.kr/images/201702/2017022702101857039001[1].jpg "[알아봅시다] 대기업 - 중소기업 낙수효과")
중소기업연구원 '통계분석'
지난 50여 년간 경제성장 과정에서 대기업의 '낙수효과'를 기대하면서 선성장·후분배의 불균형 성장전략을 추구했으나, 저성장이 장기화하면서 낙수효과의 지속 여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낙수효과는 풍요로운 자가 더욱 풍요로워지면 가난한 자에게도 자연스럽게 부가 흘러간다는 이론입니다. 즉, 산업분야로 보면 대기업의 수출증대와 투자 확대가 중소기업 성장을 유발하고, 일자리 창출로 가계소득을 증가시키는 선순환 효과를 창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계적인 경제성장률 하락이 지속하고 있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성장률 둔화와 금리 하락세의 심화로 3%대 미만 시대에 진입하면서 낙수효과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연구원은 낙수효과가 원활하게 작동하는지 여부에 대한 통계분석을 진행했습니다. 낙수효과와 관련한 통계분석에는 미시적 방법과 거시적 방법이 있습니다. 미시적 방법은 납품 관계에 있는 대기업-협력업체 간 거래관계를 직접 측정하는 방법으로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 활용돼 왔으며, 거시적 방법은 직접적 거래관계보다는 경제 전반의 파급효과 분석에 유용합니다. 미시적 통계분석 결과를 보면 2차, 3차 협력업체로 갈수록 파급효과는 약화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대기업-1차 협력업체 통계를 활용해 분석한 이병기(2012), 박상용·신현안·홍은주(2013), 이종욱·오승현(2014) 등의 기존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기업의 성장이 중소기업의 성장에 기여했습니다.
다만, 분석 범위를 대기업-1차-2차-3차 협력업체로 확대한 분석결과(표한형, 2016)에 따르면 1차 협력업체 중심으로 대형화되지만 2차, 3차 협력업체로 갈수록 파급효과는 현저히 약화됐습니다.
거시적 통계분석 결과를 보면 기업 간 거래관계 분석과 달리, 거시적 통계분석에서는 대기업의 영향력이 중소기업의 영향력보다 작거나 상호 간 동조화 현상이 사라졌습니다.
산업단위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에는 대·중소기업 간 산업연관분석이 가장 적절하지만 작성된 지 2~3년에 불과해 추이 분석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중요도를 나타내는 고용유발계수를 보면 중소기업의 유발계수가 9.7, 대기업의 유발계수가 5.5로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산업연관분석을 활용한 김근수(2014)의 연구 역시 낙수효과가 약화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1997년 외환금융위기를 계기로 2000년대 이후 대기업 고용, 수출의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는 감소추세로 반전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선도부문의 성장 과실이 후발 부문으로 흘러들어가는 선순환 연결고리가 약화되고, 대기업의 성장과 수출증대가 경제적 양극화와 일자리 문제 해결의 대안이 되기 어렵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낙수효과에 관한 해외 연구에서도 낙수효과가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나카 시로 박사(2015, 2016)는 경기회복 국면에서 기업이익과 임금을 분석하면서, 대기업의 실적개선이 가계와 중소기업, 설비투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낙수효과 작동을 위해서는 해외 현지 생산비중 추이에서 유사한 방향성을 지녀야 하지만, 2012년 이후의 대-중소기업 간 패턴이 상해여 상호 연결고리가 약화됐습니다.
경기종합지수를 활용한 비교분석 결과를 보면, 대-중소기업 간 관계가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의 패턴이 상이합니다. 금융위기 이전에는 대기업의 순환변동치와 중소기업 순환변동치 상호 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했으나, 금융위기 이후에는 대-중소기업 간 상호 인과관계가 사라지게 됐습니다. 중소기업연구원은 다양한 통계분석을 통해 대기업의 성장이 중소기업의 성장을 유발하는 선순환 효과를 창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대-중소기업 간의 낙수효과는 약화되거나 크지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오히려 디커플링(de-coupling)이 심화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중소기업연구원은 "낙수효과가 사라지고 있다는 주장은 이미 많이 제기되어 왔으나 이번 연구는 이러한 주장을 통계적으로 뒷받침했다"며 "이러한 움직임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제는 대기업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활력 있는 다수가 중심이 되는 사회경제시스템의 정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미정기자 lmj0919@dt.co.kr
도움말=중소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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