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규제 완화방법 연구중
신기술 해외 도입사례도 발굴
운영방안 서울시에 전달할 것
신기술 해외 도입사례도 발굴
운영방안 서울시에 전달할 것
이치형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
"우버와 에어비앤비가 규제에 막힌 도시가 어떻게 디지털 기술을 선도하는 수도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올해 재단은 이러한 디지털 신산업 육성을 가로막는 규제를 완화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할 계획입니다."
이치형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사진)은 지난 26일 서울 개포동 개포디지털혁신센터에서 만나 이같이 말했다. 지난 6월 개관한 디지털재단은 서울시의 정보화 사업을 전담 연구하는 조직으로, 디지털 기술로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대책을 마련한다. 이치형 이사장은 "지난해 재단을 이끌 인원을 구성하고, 재단의 뼈대를 만드는 것에 집중했다면 올해는 시민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신기술 전문 인력양성을 위해 본격적으로 활동할 것"이라며 "시민 생활을 더 편리하게 바꿔 줄 디지털 정책 결과물을 내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재단이 추진하는 주요사업은 디지털 신산업 확산을 가로막는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 서울대와 공동으로 빅데이터 연구소 '어반 데이터 사이언스 연구소'를 개관해 운영하는 것이다. 연구소는 서울이 직면한 교통·환경·도시개발 등 3대 도시문제 해결방안을 빅데이터로 도출한다.
그는 "중앙 정부의 정보화 사업이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라면 지방자치단체는 구현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며 "서울시는 디지털 기술로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기술을 적용하고 도입해 구현해 볼 수 있는 최적의 시험무대"라고 설명했다. 또한 재단은 디지털 신산업의 장벽인 '디지털 규제' 완화 방법 도출에 연구역량을 집중한다. 자동차 공유 플랫폼 우버와 주거지 공유 플랫폼 에어비앤비 도입을 가로막는 규제를 완화하는 방법을 찾고, 정책보고서로 발표한다.
이 이사장은 "우버와 에어비앤비 등은 실시간 사용자 후기와 엄격한 사용자본인 확인 등을 통해 정부의 규제와 개입 없이도 품질관리, 자정작용을 하며 성장한 플랫폼"이라며 "이 같은 신 산업과 신 기술을 서울에 도입하기 위해 해외 우버, 에어비앤비 도입 사례를 연구하고, 서울에 적용하는 운영 방안에 대해 연구해 시에 전달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송혜리기자 sh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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