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측 - "탄핵소추 증거 분명 인용 확신"
대통령측 - "절차 위헌·위법성 먼저 따져야"
불출석 대신 서면 진술 방침
대통령측 - "절차 위헌·위법성 먼저 따져야"
불출석 대신 서면 진술 방침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27일 열리는 최종변론만 남아 있다. 최종변론에서는 탄핵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국회 측과 탄핵 소추 절차의 위헌성·위법성을 문제 삼은 박 대통령 대리인 측의 '대격돌'이 예상된다. 대리인단은 변론 종결을 하루 앞둔 26일 박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최종변론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으며 "헌재에 유선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불출석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박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열 계획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출석 이유와 관련, 대통령측 내부에서 일부 인사가 '국격의 문제'를 거론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대리인단은 박 대통령이 출석하지는 않지만 헌재에 박 대통령 입장을 담은 서면 진술을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대리인단이 제시할 '쟁점 정리서면'에도 박 대통령의 주장이 반영된다. 대리인이 이날 '서면 진술'을 낭독하는 것으로 최후 진술을 갈음할 수도 있다. 야당은 대통령의 헌재 불출석 방침에 대해 "헌법과 국민을 무시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오후 2시부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 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이 불출석을 최종 결정하면서 최후변론은 국회 소추위원단과 함께 대통령 대리인단만 출석해 열리게 됐다. 양측은 최종 변론에서 각각 30분씩 탄핵심판의 쟁점을 정리해 최후 의견을 진술한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에 비춰볼 때 최후 진술은 정해진 30분을 훌쩍 넘길 가능성이 높다.
우선 국회 측은 최종변론에 앞서 297페이지에 달하는 최종변론 종합서면을 제출했다. 지금까지 진행된 16차 변론과 증인신문에서 취합한 탄핵소추 사유 증거와 진술 등 40여개 준비서면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국회 측은 탄핵소추 사유의 증거가 분명하기 때문에 탄핵이 인용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반면 박 대통령 측은 탄핵 소추 절차의 위헌성과 위법성을 먼저 따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탄핵 의결 자체가 위법하니 박 대통령 탄핵심판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박 대통령에게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면서 여러 차례 헌재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로 탄핵심판의 결론을 내리고 선고하는 것은 무효라는 주장을 펴기 시작했다. 박 대통령 측 손범규 변호사는 "헌법재판소법 제23조는 헌법재판관이 7인이면 사건의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조항이지 '선고'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조계는 이미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다다랐고, 박 대통령 측이 절차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가 철회한 바 있으며, 법무부가 위법하지 않다는 법 해석을 내놓은 바 있기 때문에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날 최종변론이 끝나면 재판관들은 2∼3주간 비공개 평의를 진행한다. 주심 재판관이 사건에 대한 검토 내용을 발표하면 재판관들이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이다.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2주간의 평의기간을 거친 뒤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르면 28일 이 권한대행의 후임자 지명을 발표할 전망이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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