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섭단체합의 결국 무산
국회의장 직권상정도 어려워
국회의장 직권상정도 어려워
특별검사 기간 연장을 위한 특검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자유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주승용·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40여분간 회동을 갖고 특검법의 직권상정 문제에 대해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당 측이 특검 연장에 강력 반대했다. 정 의장도 "교섭단체 간 합의가 없으면 직권상정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정 의장의 직권상정 거부는 이미 예상됐다. 야당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정 의장을 한번 더 설득하려 했다. 하지만 직권상정 에 대한 언급 자체를 꺼릴 정도로 여당측의 반대가 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특검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회동 직후 기동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우리 당은 준비기간 20일, 1차 조사 기간 70일, 2차 조사 기간 30일로 합의했던 것인데 김도읍 당시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차 연장을 해주지 않을 리가 있겠느냐고 해서 합의했던 것"이라며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당론으로 반대한다는 것은 합의정신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원래 특검법에 따르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3일 전 연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됐지만 전례를 보면 일주일 전부터 의사표시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입장표명을 해야한다"고 황 권한대행을 압박했다. 이어 "정 의장에게 황 대행에게 전화라도 걸어 국회 입장을 전하고 입장을 미리 전해달라고 했다. 정 의장이 전화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정 의장은 이날 황 권한대행에게 전화를 걸어 "특검 수사기간이 연장되는 것이 바람직하니 황 대행이 잘 판단해달라"는 뜻을 전달했다고 의장실 관계자가 전했다.
오는 28일 수사기간 만료를 앞둔 특검 연장 여부는 황 대통령 권한대행이 결정하게 된다. 황 권한대행이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하면 특검은 30일의 2차 수사 기간을 더 얻는다. 그러나 승인하지 않으면 특검은 70일간의 1차 수사를 마무리하고 해체된다.
박미영기자 my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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