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오는 3월 10일 전후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조기 대통령선거 가능성이 높아졌다. 탄핵 결정과 함께 4~5월 대선이 치러진다면, 이후 차기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 없이 바로 국정에 돌입해야 한다. 이에 따라 차기 정부 조직 개편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세계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한 가운데 있다. 인공지능, 로봇,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IoT) 등 기존 산업지형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기술혁신이 시작돼 새로운 첨단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후 60년간 소위 '굴뚝'이라 표현하는 제조업 위주로 고속 성장을 했다. 하지만 이제 제조업은 중국 등 신흥국에 밀려 갈수록 경쟁력을 잃고 있다. 새로운 차세대 먹거리, 성장동력을 찾지 못한 우리 경제는 성장률이 정체되며, 갈수록 저성장 구조가 고착화하고 있다.
과거 1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ICT 테스트베드(시험무대), 가장 최신 기술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하는 ICT 강국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현재는 ICT 테스트베드 역할마저 위태롭다는 게 정설이다. ICT 인프라 수준마저 다른 나라에 비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역량은 미미하기 짝이 없다. 4차 산업혁명 준비도는 말레이시아보다 낮은 형편이다. 우리나라 경제 잠재성장률도 지속적으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ICT 산업의 국내총생산(GDP) 기여도 역시 2001년 8.7%, 2005년 6.7%, 2012년 4.3%, 2014년 3.4%, 2015년 2.2%로 지속 하락세다.
그러나 세계적 경기침체와 저성장 국면에서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기회와 새로운 먹거리 산업을 찾는 방안은 역시 ICT 분야에서 찾아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현재 정치권, 학계, 산업계 등 다수 전문가들이 물밑으로 제시하고 있는 ICT 조직 개편안은 현재의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과학기술과 ICT를 분리하고, 방송통신과 디지털 콘텐츠, 소프트웨어(SW) 연구개발(R&D) 등 흩어진 ICT 정책기능을 한데 모은 전담부처를 신설하자는 것이다.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부처 명칭은 정보혁신부, 정보문화부, 문화ICT부, 디지털혁신부 등 저마다 다양하지만 골자는 이것이다.
22일 유일호 부총리가 관계부처 장관들과 첫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를 열고 앞으로 5년간 추진할 '4차 산업혁명 종합대책'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앞으로 4~5개월 내 새 정부가 출범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현재 정부 조직상의 각 부처별 추진과제 설정 등 대책은 정책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보인다. 성급한 정책 마련보다는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큰 틀의 방향성 제시와 이를 주도적으로 추진할 전담 부처 논의를 먼저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서둘러 미래 산업과 기술, 사회 변화를 예측하고, 앞으로 대한민국을 30년 이상 먹여 살릴 신산업을 발굴하는 데 주력할 수 있는 독임제형 ICT 통합 부처가 필요하다.
세계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한 가운데 있다. 인공지능, 로봇,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IoT) 등 기존 산업지형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기술혁신이 시작돼 새로운 첨단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후 60년간 소위 '굴뚝'이라 표현하는 제조업 위주로 고속 성장을 했다. 하지만 이제 제조업은 중국 등 신흥국에 밀려 갈수록 경쟁력을 잃고 있다. 새로운 차세대 먹거리, 성장동력을 찾지 못한 우리 경제는 성장률이 정체되며, 갈수록 저성장 구조가 고착화하고 있다.
과거 1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ICT 테스트베드(시험무대), 가장 최신 기술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하는 ICT 강국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현재는 ICT 테스트베드 역할마저 위태롭다는 게 정설이다. ICT 인프라 수준마저 다른 나라에 비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역량은 미미하기 짝이 없다. 4차 산업혁명 준비도는 말레이시아보다 낮은 형편이다. 우리나라 경제 잠재성장률도 지속적으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ICT 산업의 국내총생산(GDP) 기여도 역시 2001년 8.7%, 2005년 6.7%, 2012년 4.3%, 2014년 3.4%, 2015년 2.2%로 지속 하락세다.
그러나 세계적 경기침체와 저성장 국면에서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기회와 새로운 먹거리 산업을 찾는 방안은 역시 ICT 분야에서 찾아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현재 정치권, 학계, 산업계 등 다수 전문가들이 물밑으로 제시하고 있는 ICT 조직 개편안은 현재의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과학기술과 ICT를 분리하고, 방송통신과 디지털 콘텐츠, 소프트웨어(SW) 연구개발(R&D) 등 흩어진 ICT 정책기능을 한데 모은 전담부처를 신설하자는 것이다.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부처 명칭은 정보혁신부, 정보문화부, 문화ICT부, 디지털혁신부 등 저마다 다양하지만 골자는 이것이다.
22일 유일호 부총리가 관계부처 장관들과 첫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를 열고 앞으로 5년간 추진할 '4차 산업혁명 종합대책'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앞으로 4~5개월 내 새 정부가 출범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현재 정부 조직상의 각 부처별 추진과제 설정 등 대책은 정책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보인다. 성급한 정책 마련보다는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큰 틀의 방향성 제시와 이를 주도적으로 추진할 전담 부처 논의를 먼저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서둘러 미래 산업과 기술, 사회 변화를 예측하고, 앞으로 대한민국을 30년 이상 먹여 살릴 신산업을 발굴하는 데 주력할 수 있는 독임제형 ICT 통합 부처가 필요하다.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