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 대응 '컨트롤타워'
범부처 지원대책·정책 조율
기업·국민 다양한 의견 수렴
5년내 중점 추진 과제 제시
시장 진입 막는 규제 개선
인센티브 지원제도 개편해
민간기업 선제적 투자 유도
범부처 지원대책·정책 조율
기업·국민 다양한 의견 수렴
5년내 중점 추진 과제 제시
시장 진입 막는 규제 개선
인센티브 지원제도 개편해
민간기업 선제적 투자 유도
'전략위원회' 출범 1차 회의
정부가 4차 산업혁명 물결에 대응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의 지원책 마련과 규제개선 등을 다루는 컨트롤타워로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를 신설 출범시켰다. 전략위원회는 부처별로 나뉜 관련 과제를 조율하고 기업·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경기 의왕의 현대위아 의왕연구소에서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 1차 회의를 주재하고 "과거 선진국 발전모델을 따라가는 추격자 전략에서 벗어나 선도자 전략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범부처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을 조정하기 위한 회의체로 이번에 신설됐다. 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이 회의체는 교육부·미래부 등 정부위원 15명,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등 민간위원 14명으로 이뤄졌다.
유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 경제·사회 시스템을 4차 산업혁명에 맞도록 리모델링하겠다"면서 위원회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는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를 통해 정부·민간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비전을 세우고 5년 내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들을 제시할 것"이라며 "특히 부처별로 나뉘어 있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들을 조율하고 기업·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규제 개선 등 관련 지원에 힘을 쏟겠다는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시장진입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하고 인센티브 지원제도를 개편함으로써 민간기업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급격한 기술변화에 대응해 유연하고 탄력적인 노동시장을 구축하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사회안전망을 보완하는 정부 본연의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4차 산업혁명의 파급력과 경쟁국의 준비상황을 고려할 때 향후 5년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우리 미래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며 "그간 많은 어려움과 도전을 기회로 만들어 온 우리의 저력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을 우리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으로 만들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부처별 논의와 민간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4차 산업혁명 종합대책을 다음 전략위원회에서 발표한다.
공현정기자 kongh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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