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측 마지막 변론서
정세균 등 무더기 증인신청
정세균 등 무더기 증인신청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증인신문 변론에서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이 정세균 국회의장과 박한철 전 헌재 소장 등을 무더기로 증인 신청했다. 박근혜 대통령 측은 "2004년 노무현 탄핵, 2016년 박근혜 탄핵, 이 추세대로라면 앞으로도 10년마다 한 번씩 탄핵하고 그러다 나라가 망할 것"이라며 "탄핵 소추사유를 개별 투표하지 않고 일관 투표한 것은 위헌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절차의 위헌성을 따지겠다는 취지이며, 헌재가 이미 최종 변론기일까지 지정했음에도 증인신문을 이어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박 대통령 탄핵 심판의 증인 신문은 22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인 김평우 변호사 이날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16차 변론에서 "국회가 탄핵안을 상정할 때에는 확실한 증거와 법리조사,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야 하는데 박 대통령 탄핵 소추에는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다"며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국회가 탄핵안 표결 당시 13개 탄핵 소추 사유가 하나 하나 독립된 탄핵 사유이기 때문에 개별 투표를 해야 하는데 일괄 투표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면서 "만약 사유별로 탄핵안을 의결했다면 세월호 참사 등 일부 사유들은 탄핵 소추 사유가 통과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가 '섞어찌개' 탄핵소추 사유를 만들고 '졸속'으로 탄핵을 처리했다"고 국회에 대한 비난의 강도를 높였다.
김 변호사는 대법관 출신인 정기승 변호사와 함께 이같은 주장을 담은 준비서면을 헌재에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겠다며 정세균 국회의장, 김무성·나경원·유승민 국회의원 등과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 등 일부 헌법학자,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을 무더기로 증인신청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회 측 대리인단의 황정근 변호사는 "탄핵 소추 절차의 적법성 문제는 이번 탄핵심판의 준비절차 과정에서 이미 다투지 않기로 피청구인 측도 합의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 역시 "탄핵 소추 절차가 적법했다"는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한 바 있다. 김 변호사는 또 헌재 재판부가 편파적이라는 주장을 폈다.
김 변호사는 "재판부의 강일원 주심 재판관이 주로 피청구인 측(박 대통령 측)의 증인에 대해서만 추가 질의를 하거나 증언의 앞뒤가 맞지 않다고 따지는 것을 봤다"면서 "오해에 따라서 국회 측의 수석대변인이 될 수 있다"라고 평했다. 또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일인 3월 13일에 맞춰 졸속으로 탄핵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김 변호사는 박한철 전 헌재 소장을 증인으로 불러 "3월13일 이전 탄핵심판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한 취지를 밝혀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권한대행은 "재판부에 수석대변인이라는 표현은 감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강 재판관은 주심 재판관으로서 재판을 주도해나가니 질문이 많은 것은 당연한 일이고, 현재 피청구인 측 증인밖에 없으니 당연한 것 아니냐"고 경고했다.
결국 김 변호사는 "수석대변인 표현을 고치겠다"며 "죄송하게 됐다"고 사과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절차의 위헌성을 따지겠다는 취지이며, 헌재가 이미 최종 변론기일까지 지정했음에도 증인신문을 이어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박 대통령 탄핵 심판의 증인 신문은 22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인 김평우 변호사 이날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16차 변론에서 "국회가 탄핵안을 상정할 때에는 확실한 증거와 법리조사,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야 하는데 박 대통령 탄핵 소추에는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다"며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국회가 탄핵안 표결 당시 13개 탄핵 소추 사유가 하나 하나 독립된 탄핵 사유이기 때문에 개별 투표를 해야 하는데 일괄 투표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면서 "만약 사유별로 탄핵안을 의결했다면 세월호 참사 등 일부 사유들은 탄핵 소추 사유가 통과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가 '섞어찌개' 탄핵소추 사유를 만들고 '졸속'으로 탄핵을 처리했다"고 국회에 대한 비난의 강도를 높였다.
김 변호사는 대법관 출신인 정기승 변호사와 함께 이같은 주장을 담은 준비서면을 헌재에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겠다며 정세균 국회의장, 김무성·나경원·유승민 국회의원 등과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 등 일부 헌법학자,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을 무더기로 증인신청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회 측 대리인단의 황정근 변호사는 "탄핵 소추 절차의 적법성 문제는 이번 탄핵심판의 준비절차 과정에서 이미 다투지 않기로 피청구인 측도 합의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 역시 "탄핵 소추 절차가 적법했다"는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한 바 있다. 김 변호사는 또 헌재 재판부가 편파적이라는 주장을 폈다.
김 변호사는 "재판부의 강일원 주심 재판관이 주로 피청구인 측(박 대통령 측)의 증인에 대해서만 추가 질의를 하거나 증언의 앞뒤가 맞지 않다고 따지는 것을 봤다"면서 "오해에 따라서 국회 측의 수석대변인이 될 수 있다"라고 평했다. 또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일인 3월 13일에 맞춰 졸속으로 탄핵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김 변호사는 박한철 전 헌재 소장을 증인으로 불러 "3월13일 이전 탄핵심판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한 취지를 밝혀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권한대행은 "재판부에 수석대변인이라는 표현은 감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강 재판관은 주심 재판관으로서 재판을 주도해나가니 질문이 많은 것은 당연한 일이고, 현재 피청구인 측 증인밖에 없으니 당연한 것 아니냐"고 경고했다.
결국 김 변호사는 "수석대변인 표현을 고치겠다"며 "죄송하게 됐다"고 사과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