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을 앞두고 국내 금융시장이 불안해질 우려가 있는 만큼 일찍이 외화유동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해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일 임박 시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에 대비해야'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는 통일 이전인 통일이 임박한 시기부터 외국인 투자자금의 이탈이 일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1990년 독일 통일 사례를 들어 남북통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독은 1992∼1993년 동독과의 경제통합 과정에서 부작용이 심화하면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등 경제성장세가 크게 둔화했고 수년간 저성장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보고서는 특히 남북통일의 경우 경제력 격차가 약 38배(2012년 소득 기준)에 달하는 만큼 독일보다 심각하고 장기간에 걸친 성장세 둔화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최근의 북한 미사일 도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등을 고려했을 때 북한의 경제상황이 앞으로 더 어려워지면 남한과의 경제력 격차가 더 벌어질 가능성도 높다.
통일이 임박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외화 부족상태를 미리 방지하고 금융시장 안정을 모색하는 방안으로 보고서는 외환보유액과 '제2선 외환보유액' 등을 통해 충분한 수준의 외화유동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3740억4000만달러다. '제2선 외환보유액'은 양자 간 통화스와프와 역내 금융안전망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M)'처럼 유사시 활용할 수 있는 외국 통화를 뜻한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남북한의 경제적 격차가 줄어들수록 통일이 다가왔을 때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이탈과 금융시장의 불안 가능성이 줄어든다"며 "통일 이전에 북한의 경제 회생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외교력을 동원해 북한이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한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는 것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남북한 통일 과정에서 북한 지역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규모 재정지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재정 건전성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현정기자 konghj@dt.co.kr
박해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일 임박 시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에 대비해야'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는 통일 이전인 통일이 임박한 시기부터 외국인 투자자금의 이탈이 일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1990년 독일 통일 사례를 들어 남북통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독은 1992∼1993년 동독과의 경제통합 과정에서 부작용이 심화하면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등 경제성장세가 크게 둔화했고 수년간 저성장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보고서는 특히 남북통일의 경우 경제력 격차가 약 38배(2012년 소득 기준)에 달하는 만큼 독일보다 심각하고 장기간에 걸친 성장세 둔화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최근의 북한 미사일 도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등을 고려했을 때 북한의 경제상황이 앞으로 더 어려워지면 남한과의 경제력 격차가 더 벌어질 가능성도 높다.
통일이 임박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외화 부족상태를 미리 방지하고 금융시장 안정을 모색하는 방안으로 보고서는 외환보유액과 '제2선 외환보유액' 등을 통해 충분한 수준의 외화유동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3740억4000만달러다. '제2선 외환보유액'은 양자 간 통화스와프와 역내 금융안전망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M)'처럼 유사시 활용할 수 있는 외국 통화를 뜻한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남북한의 경제적 격차가 줄어들수록 통일이 다가왔을 때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이탈과 금융시장의 불안 가능성이 줄어든다"며 "통일 이전에 북한의 경제 회생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외교력을 동원해 북한이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한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는 것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남북한 통일 과정에서 북한 지역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규모 재정지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재정 건전성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현정기자 kongh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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