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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향후 법적절차·신병처리 어떻게…

 

박미영 기자 mypark@dt.co.kr | 입력: 2017-02-17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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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향후 어떤 법적절차를 거치게 되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오전 5시 40분쯤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 부회장의 구속기간은 우선 10일이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03조에 따라 이 기간 내에 특검이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지 않으면 이 부회장은 석방되지만 법원이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고 인정한다면 한 차례에 한해 10일간 구속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 부회장은 앞으로 20일간 특검팀에 소환돼 조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특검의 수사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특검은 그 안에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겨야하기 때문에 특검은 모든 역량을 동원해 이 부회장으로부터 핵심 혐의에 대한 진술을 확보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면 법원은 특검법에 따라 3개월 내에 1심을 선고해야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특검법은 특검이 기소한 재판은 다른 재판보다 우선 처리해야하며 그판결의 선고는 1심에서는 3개월 이내, 2심과 3심에서는 2개월 내에 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부회장이 보석 등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심리가 지연될 경우에는 대법원 선고까지 최장 7개월간 구치소에 수감될 가능성도 있다.

이 부회장은 433억원대 뇌물 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국외재산도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이 부회장의 선고 형량은 법리적으로는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하다. 여러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한번에 재판을 받을 경우 법원은 가장 무거운 죄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1.5배까지 선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의 경우 금액이 50억원 이상을 넘어가면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또 재산 국외도피죄도 50억원 이상의 재산을 도피시켰을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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