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국과수 의뢰 사고 중
현대차 73건 최다… 기아차 30건
급발진으로 판명난 사고는 '0건'
제조사 자료 제출 강제규정 없어
소비자 입증책임 완화 규정한
'제조물관리법' 개정안 처리 시급
현대차 73건 최다… 기아차 30건
급발진으로 판명난 사고는 '0건'
제조사 자료 제출 강제규정 없어
소비자 입증책임 완화 규정한
'제조물관리법' 개정안 처리 시급
최근 10년 간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분석을 의뢰받은 급발진 의심 사고 차량 중 절반 가까이는 현대차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과수가 16일 국회 안전행정위에 제출한 '국과수에 의뢰된 자동차 급발진 사고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국과수가 의뢰받은 급발진 의심사고 조사건수는 총 154건이며 이중 현대차는 73건(47.4%)이었다. 그 뒤로 기아차가 30건(19.5%), 쌍용차 14건(9.0%), 르노삼성 9건(5.8%) 순이었으며 수입차 중에는 BMW(3건), 혼다(2건), 폭스바겐과 크라이슬러가 각각 1건씩이었다.
하지만 국과수가 10년 간 의뢰받은 154건의 급발진 의심사고 중 급발진으로 판명된 사고는 단 1건도 없었다.
국과수는 급발진 의심차량의 사고 직전 3~5초 간 브레이크 작동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EDR(Event Data Recorder, 자동차 사고기록장치) 분석을 위해 지난 2015년 5월 8일 'EDR-사고기록분석장치'를 구매했지만 'EDR-사고기록분석장치' 구매 이후에도 급발진 여부를 판명하지 못했다.
이에 국과수 측은 EDR만으로 급발진 여부를 명확하게 판명할 수 없어 제조사측에 다른 자료를 요청했다. 그러나 법·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제조사가 자료 제출을 거부해 제대로 된 급발진 판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급발진 조사가 필요할 경우 자동차 제조사들에게 국과수나 경찰이 요구하는 관련 자료 제출을 강제하거나, 자동차의 제작 결함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도 합당한 보상을 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매번 국회에서 가로막히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자동차의 주요장치·부품에 중대한 고장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제작자 또는 판매자에게 부품의 교환·환불을 강제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30여건 발의됐지만 모두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됐다. 자동차 등의 결함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내용의 제조물관리법 개정안도 3건 발의됐지만 소송남발 등으로 인한 기업경쟁력 약화 등의 부작용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역시 임기만료폐기 수순을 밟았다.
이번 20대 국회에도 비슷한 내용의 자동차관리법·제조물관리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지만 20대 국회 처리 전망도 높지는 않다.
국회 안전행정위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하면 차량 제조사와 운전자가 동시에 입증 책임을 지도록 하지만 우리나라는 운전자에게만 입증 책임을 지우고 있다. 우리나라도 제도나 법적 보완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호승기자 yos54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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