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낭독기 사용시 다음 링크들을 이용하면 더 빠르게 탐색할 수 있습니다.
 
즐겨찾기 문화일보 PDF
경제 정치

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무산… 법원, 신청 `각하`

"특검이 행정소송 당사자 안돼" 

이미정 기자 lmj0919@dt.co.kr | 입력: 2017-02-16 17:10
[2017년 02월 17일자 1면 기사]

원본사이즈   확대축소   인쇄하기메일보내기         트위터로전송 페이스북으로전송 구글로전송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16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특검이 행정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은 사실상 무산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이날 특검팀이 청와대를 상대로 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불승인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을 때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절차다.

법원은 국가기관인 특검이 집행정지 신청을 낼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 신청 자체가 불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형사절차에 입법미비로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3일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청와대의 불승인으로 무산됐다. 이후 특검은 지난 10일 압수수색 및 검증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전날에는 특검 측과 청와대 측은 법원에서 열린 심문기일에서 국가기관인 특검이 항고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는지, 형사소송법의 해석을 행정법원이 할 수 있는지 등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을 두고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다.

특검 측은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선 반드시 청와대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특검 측은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 사이에 수백 회에 걸친 차명폰 통화 사실을 공개하며, 핵심증거인 차명폰을 확보를 위해 청와대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반면 청와대 측은 특검의 신청이 법리적으로 맞지 않아 각하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법원의 결정에 앞선 정례브리핑에서 "(각하될 경우) 현행법상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미정기자 lmj0919@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DT Main
선풀달기 운동본부
연예 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