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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자금융 피해보상 허술, 법개정 서둘러라

 

입력: 2017-02-14 17:00
[2017년 02월 15일자 23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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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자금융거래 이용 금액은 2011년 약 51조원에서 2015년 약 110조원으로 4년 만에 배로 증가했다. 전자금융거래 이용 건수도 2015년 157억건으로 2014년보다 27.7% 증가했다. 모바일 시대 핀테크(금융+ICT)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 업체들이 등장하면서 전자금융업체 등록 수도 2011년 60개에서 2015년 83개로 증가했다. 이제 전자금융 거래는 전체 금융거래의 90% 이상을 차질할 정도로 대세가 됐다.

전자금융거래가 이처럼 대중화했지만, 이용자 보호대책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휴대전화 사용자에 웹사이트 링크를 포함하는 문자를 보내 사용자가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 돈을 빼가는 수법) 등 전자금융 사기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로 인한 이용자 피해 보상이 매우 어렵다는 지적이다.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자금융사기 건수는 총 4만6000여건, 피해액은 191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능형 금융범죄가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 이용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으로는 피해 구제가 요원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전자금융 사기 피해에 대한 1차 책임은 은행 등 금융업체가 지도록 돼 있지만, 금융사들은 피해보상 예외조항을 근거로 책임을 피하고 있다. 법은 이용자가 보안 프로그램 설치하지 않았다거나, 공인인증서 등 보안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등 이용자 과실이 있는 경우 금융사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모든 사물과 사람이 연결되는 사물인터넷 시대, 이제 자동차마저 해킹이 가능할 정도로 해킹 기술은 진화하고 있다. 보안 전문가들은 개인이 이같은 지능형 해킹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다고 지적한다. 이런데도 전자금융거래법은 해킹을 당한 책임을 개인의 잘못으로 돌리고, 금융사엔 면죄부를 주고 있다. 특히 개인이 전자금융 사기 피해를 구제받으려면 스스로 금융사 과실을 증명하도록 법은 규정하고 있다. 이는 힘 없는 일반 이용자는 사실상 피해 보상을 포기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올해로 전자금융거래법이 제정된 지 만 10년이다. 그러나 이용자 보호책은 10년 전과 전혀 변한 게 없다. 미국은 '제로 라이어빌리티 프로텍션'(Zero-Liability Protection)이라는 제도로 전자금융 피해를 적극 보호하고 있다.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온·오프라인에서 도용됐을 경우, 카드 분실 또는 도용된 사실을 안지 2일 이내 신고하면 소비자는 최대 50달러까지만 책임을 지고 나머지는 모두 보상받을 수 있다. 60일 이내 신고하면 최대 500달러까지만 책임지면 된다. 이용자가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했는지, 보이스 피싱 또는 스미싱 등 전자금융 사기에 당했는지 따지지 않는다. 피해 사실에 대한 과실 증명을 이용자에 요구하는 경우도 없다.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허가 등 핀테크 산업 육성만 외칠 게 아니라 소비자가 안전하게 전자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을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 전자금융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없으면 핀테크 산업 활성화 등은 모두 공허한 말 잔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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