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방위 야당 의원들 토론회 개최
"4차 산업은 과기융합… 유지해야"
"규제와 심의 달라… 분리 바람직"
"4차 산업은 과기융합… 유지해야"
"규제와 심의 달라… 분리 바람직"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정부 조직 개편 안을 두고 정부 산하기관과 학계 전문가들 사이에서 "지금 조직 형태 그대로 가야 한다"는 주장과 "방송과 통신을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는 엇갈린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소속 야당 전체 위원들은 13일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차기 정부의 정보통신기술(ICT)과 과학기술 연구개발(R&D), 방송통신 거버넌스 체계 방향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정보통신기술(ICT)·방송통신 분야 정부조직개편 방향'이란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변재일, 유승희, 박혼근, 최명길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용현, 오세정 등 국민의당 의원, 추혜선 등 정의당 의원 등이 공동 주최했다.
토론회에는 사회를 맡은 김국진 미디어미래연구소 소장을 비롯해 김정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ICT전략연구실장,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 임정수 서울여대 언론영상학부 교수, 오병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동원 전국언론노조연맹 정책국장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이 자리에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ICT와 방송통신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 차원의 효율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이 오갔지만, 방법을 두고 의견은 엇갈렸다.
김정언 KISDI 실장은 "4차 산업혁명은 광범위한 곳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주목해야 한다"며 "사물인터넷(IoT)와 클라우드, 빅데이터, 자율주행차 등 핵심 기술은 산업과 고용 등에 상당한 파급력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이어 "이를 위해 교육시스템을 개편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이를 주도할 혁신적인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며 "일각에선 과학과 ICT의 독립부처가 필요하다는 말을 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론 함께 가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은 융합이기 때문에 과학과 기술의 융합은 필요하다는 게 김 실장의 주장이다.
심영섭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ICT 산업을 두고 정부 조직을 여러 군데로 나누는 건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심 교수는 "방통위의 경우, 모든 기능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사회적으로 이해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심 교수는 미디어위원회 신설 또는 문화ICT부 신설과 방통위 기능 조정과 역할 확대 등을 방법으로 제시했다.
반면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정부 조직은 개방형 시스템으로, 경계를 어떻게 지을 것이냐가 중요하지만 애매하다"며 "규제와 심의는 다른 틀이기 때문에 분리해야 하고, 진흥과 규제는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추혜선 정의당 미방위 위원은 "국회에서 마련한 첫 토론이기 때문에 결론을 내릴 수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예상보다 다양한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이를 하나의 안으로 만드는 것은 쉽지 않고, 다음 토론회가 예정되면 구체화 하자"고 주장했다.
나원재기자 n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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