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장 필요성 언급후
'광고제도 전반 개선방안'
올 정책연구과제 선정 예정
네이버·카카오 매출 급성장
"동일수준 규제 적용" 주장
해외사업자 지배력 확산 속
토종기업들 '차별규제' 우려
'광고제도 전반 개선방안'
올 정책연구과제 선정 예정
네이버·카카오 매출 급성장
"동일수준 규제 적용" 주장
해외사업자 지배력 확산 속
토종기업들 '차별규제' 우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인터넷 미디어 대상 광고 규제안 필요성을 언급한 이후, 방통위가 포털 등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광고 규제안 도출을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인터넷 업계는 국내 사업자 역차별 우려를 제기했다.
13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최 위원장 발언 이후 방통위 방송광고정책과가 최근 '광고제도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올해 정책연구 과제 후보로 등록했다.
앞서 최 위원장은 지난 1월 광고수익 부문에서 인터넷 기업이 지상파 방송 사업자들을 크게 제칠 정도로 수익을 내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인터넷 기업은 자율 규제 정도만 있었지, 그간 실질적 감독이나 규제가 없었다"며 포털·SNS 등 인터넷 기업에 대한 규제안을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콘텐츠가 방송 등 전통매체로만 노출되는 게 아니라 인터넷으로도 서비스되는 상황에서 신문·방송에 대한 광고 규제는 촘촘한 반면 인터넷의 경우, 광고에 대한 개념이나 규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국내 대표 인터넷 기업 네이버, 카카오의 광고 매출은 급성장하고 있다. 두 기업의 지난해 광고 매출 합계는 3조5000억원으로, 3700여 신문 전체와 지상파 3사 광고 매출을 모두 합한 것보다 약 1조원 더 많았다.
이 때문에 방송업계는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기업에도 방송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광고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 발언 이후, 포털 광고 규제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 연구계획안이 방통위 기획조정실에 제출된 상태이며, 기조실은 이번주 정책연구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의 수행 과제·연구비를 확정할 예정이다. 총 36개 과제가 방통위 정책연구과제 후보로 접수됐으며, 연구비는 심의위에서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차등 배정된다. 앞서 방통위는 작년 국회에서 올해 정책연구과제 수행 예산으로 약 10억원을 확보했다.
다음 주에는 조달청 입찰공고를 통해 연구과제를 공표한다. 두 곳 이상만 응찰해도 사업자를 선정하고, 이르면 3월 말부터 과제를 수행한다는 게 방통위 구상이다.장봉진 방통위 방송광고정책과장은 "콘텐츠와 광고를 분리하고, 어린이·청소년을 보호하며, 이용자 불편을 초래하지 말 것 등 인터넷 매체를 총괄해 적용할 수 있는 기본적 룰을 마련하는 방안으로 연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토종 인터넷 기업들은 '차별 규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국내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해외 사업자의 지배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유튜브, 페이스북 등 해외 사업자엔 적용되지 못하는 규제는 토종 기업을 역차별하는 악법이 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국내 포털 관계자는 "제발 국내 사업자만 규제하려 하지 말라"며 "유튜브가 2015년 국내 시장에서 동영상 광고로만 벌어들인 금액이 3500억원(국내 모바일 동영상 광고시장의 약 80%) 달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규제 적용의 중요 잣대인 광고 매출조차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해외 사업자들은 규제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역차별 얘기는 이제 그만했으면 한다"며 "규칙을 만들면 국내, 해외 사업자 구분 없이 다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단지 집행력에서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다. 규범은 최대한 모든 대상에 동일하게 적용하게 만들고, 집행력을 최대한 확보는 게 맞다"며 "규범을 만드는 것 자체를 부정하면 결국 아무 것도 하지 못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4월 7일로 임기가 끝난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13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최 위원장 발언 이후 방통위 방송광고정책과가 최근 '광고제도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올해 정책연구 과제 후보로 등록했다.
앞서 최 위원장은 지난 1월 광고수익 부문에서 인터넷 기업이 지상파 방송 사업자들을 크게 제칠 정도로 수익을 내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인터넷 기업은 자율 규제 정도만 있었지, 그간 실질적 감독이나 규제가 없었다"며 포털·SNS 등 인터넷 기업에 대한 규제안을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콘텐츠가 방송 등 전통매체로만 노출되는 게 아니라 인터넷으로도 서비스되는 상황에서 신문·방송에 대한 광고 규제는 촘촘한 반면 인터넷의 경우, 광고에 대한 개념이나 규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국내 대표 인터넷 기업 네이버, 카카오의 광고 매출은 급성장하고 있다. 두 기업의 지난해 광고 매출 합계는 3조5000억원으로, 3700여 신문 전체와 지상파 3사 광고 매출을 모두 합한 것보다 약 1조원 더 많았다.
이 때문에 방송업계는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기업에도 방송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광고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 발언 이후, 포털 광고 규제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 연구계획안이 방통위 기획조정실에 제출된 상태이며, 기조실은 이번주 정책연구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의 수행 과제·연구비를 확정할 예정이다. 총 36개 과제가 방통위 정책연구과제 후보로 접수됐으며, 연구비는 심의위에서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차등 배정된다. 앞서 방통위는 작년 국회에서 올해 정책연구과제 수행 예산으로 약 10억원을 확보했다.
다음 주에는 조달청 입찰공고를 통해 연구과제를 공표한다. 두 곳 이상만 응찰해도 사업자를 선정하고, 이르면 3월 말부터 과제를 수행한다는 게 방통위 구상이다.장봉진 방통위 방송광고정책과장은 "콘텐츠와 광고를 분리하고, 어린이·청소년을 보호하며, 이용자 불편을 초래하지 말 것 등 인터넷 매체를 총괄해 적용할 수 있는 기본적 룰을 마련하는 방안으로 연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토종 인터넷 기업들은 '차별 규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국내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해외 사업자의 지배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유튜브, 페이스북 등 해외 사업자엔 적용되지 못하는 규제는 토종 기업을 역차별하는 악법이 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국내 포털 관계자는 "제발 국내 사업자만 규제하려 하지 말라"며 "유튜브가 2015년 국내 시장에서 동영상 광고로만 벌어들인 금액이 3500억원(국내 모바일 동영상 광고시장의 약 80%) 달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규제 적용의 중요 잣대인 광고 매출조차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해외 사업자들은 규제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역차별 얘기는 이제 그만했으면 한다"며 "규칙을 만들면 국내, 해외 사업자 구분 없이 다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단지 집행력에서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다. 규범은 최대한 모든 대상에 동일하게 적용하게 만들고, 집행력을 최대한 확보는 게 맞다"며 "규범을 만드는 것 자체를 부정하면 결국 아무 것도 하지 못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4월 7일로 임기가 끝난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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