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문제가 우리 경제의 최대 불안요인으로 등장했다. 정부는 8일 각 부처 국장급이 참여한 첫 '일자리 책임관' 회의를 열고, 부처별로 일자리 발굴에 팔을 걷어붙이기로 했다. 연초부터 일자리 만들기에 '올인'하겠다고 밝힌 정부의 액션 플랜이 본격 가동되기 시작한 셈이다. 매월 통계청 고용동향 발표 직후 '일자리 책임관 정기회의'를 열기로 했다. 체감도 높은 정책이 추진됐는지 진도율을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17조원 규모에 달하는 일자리예산의 33.5%를 1분기에 쏟아붓고 올 상반기안에 62.7%를 집행한다.
박근혜 정부가 취임 이후 일자리 부문에 투입한 예산이 72조원이지만 지난해 청년실업률이 9.8%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일자리 정책의 방향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19개월짜리 청년 일자리 하나를 만드는 데 900만원가량의 예산이 들어간다는 통계도 있다. 정부가 올해 제시한 공공부문 일자리 채용 확대 등의 대책은 안으로 깊게 곪은 상처에 땜질식 처방일 뿐이다. 일자리 창출로 직결되는 규제프리존특별법, 규제개혁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주요 경제법안들은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생 법안 통과보다 대선을 앞두고 '기업 옥죄기' 법안 경쟁을 벌이는 구태부터 시급히 청산해야 한다.
잠재성장률과 취업 유발 계수의 하락, 중국 급부상에 따른 제조업 공동화, 자동화 설비 도입 증가 등의 요인으로 우리 경제의 일자리 창출 능력을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약화돼 왔다. 저고용 장기화의 근저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 수출, 고용 등 분야에서의 이중구조라는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 한국경제학회는 9일 열리는 '2017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 앞서 미리 배포한 기조연설문에서 경제의 소득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동력을 만들려면 중소기업 근로자의 낮은 생산성과 낮은 임금을 향상하고 혁신형 창업을 유도해야 한다는 해법을 제시했다. 중소기업 임금이 높아져 청년과 중소기업 간의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것이 청년 실업 문제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
여야 대선 주자들의 일자리 정책 역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치우쳐 있고, 대부분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 캠프의 총괄선거대책본부장으로 임명된 송영길 의원이 8일 문 전 대표가 내세운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공약에 대해 "메시지가 잘못 나갔다"고 말하기도 했다. 재정만 파탄 내는 공공분야 일자리 늘리기 공약은 우리 경제에 독약이 될 뿐이다.
기업들의 성장을 막는 규제를 철폐하고 경제·산업 기반 강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 능력을 강화하겠다는 후보가 눈에 띄지 않는다. 경제 비상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나 대선 주자들에게서 고용대란에 대한 절박성과 위기 의식이 느껴지지 않는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미래 먹거리 산업 부문의 선제적 투자 역시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정부 일자리 책임관들의 역할이 막중하다. 국정표류가 장기화하는 와중에 고용대란의 둑이 터져버리기 전에 실업대란을 이겨낼 고용긴급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도, 대선주자들도 일자리 창출능력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 추진전략과 치밀한 정책 패러다임을 제시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취임 이후 일자리 부문에 투입한 예산이 72조원이지만 지난해 청년실업률이 9.8%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일자리 정책의 방향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19개월짜리 청년 일자리 하나를 만드는 데 900만원가량의 예산이 들어간다는 통계도 있다. 정부가 올해 제시한 공공부문 일자리 채용 확대 등의 대책은 안으로 깊게 곪은 상처에 땜질식 처방일 뿐이다. 일자리 창출로 직결되는 규제프리존특별법, 규제개혁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주요 경제법안들은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생 법안 통과보다 대선을 앞두고 '기업 옥죄기' 법안 경쟁을 벌이는 구태부터 시급히 청산해야 한다.
잠재성장률과 취업 유발 계수의 하락, 중국 급부상에 따른 제조업 공동화, 자동화 설비 도입 증가 등의 요인으로 우리 경제의 일자리 창출 능력을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약화돼 왔다. 저고용 장기화의 근저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 수출, 고용 등 분야에서의 이중구조라는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 한국경제학회는 9일 열리는 '2017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 앞서 미리 배포한 기조연설문에서 경제의 소득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동력을 만들려면 중소기업 근로자의 낮은 생산성과 낮은 임금을 향상하고 혁신형 창업을 유도해야 한다는 해법을 제시했다. 중소기업 임금이 높아져 청년과 중소기업 간의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것이 청년 실업 문제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
여야 대선 주자들의 일자리 정책 역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치우쳐 있고, 대부분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 캠프의 총괄선거대책본부장으로 임명된 송영길 의원이 8일 문 전 대표가 내세운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공약에 대해 "메시지가 잘못 나갔다"고 말하기도 했다. 재정만 파탄 내는 공공분야 일자리 늘리기 공약은 우리 경제에 독약이 될 뿐이다.
기업들의 성장을 막는 규제를 철폐하고 경제·산업 기반 강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 능력을 강화하겠다는 후보가 눈에 띄지 않는다. 경제 비상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나 대선 주자들에게서 고용대란에 대한 절박성과 위기 의식이 느껴지지 않는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미래 먹거리 산업 부문의 선제적 투자 역시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정부 일자리 책임관들의 역할이 막중하다. 국정표류가 장기화하는 와중에 고용대란의 둑이 터져버리기 전에 실업대란을 이겨낼 고용긴급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도, 대선주자들도 일자리 창출능력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 추진전략과 치밀한 정책 패러다임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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