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 주파수 쪼개 누더기로"
미래부·방통위 기능분산 폐해
미래부·방통위 기능분산 폐해
긴급진단 - `ICT 컨트롤타워` 어떻게 할 것인가
정부 ICT 컨트롤타워 역할 '논란'
2013년 정보통신기술(ICT)과 방송 정책, 과학기술 분야 통합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가 출범했다. 하지만 ICT 분야 정부 기능이 여러 부처로 나뉘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각 산업이 융합하기 위해선 이를 아우를 수 있는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쏟아지고 있다.
현재 정부의 통신·방송 정책은 미래부(통신), 방송통신위원회(방송) 등이 나눠 관할하고 있다. 또 콘텐츠 분야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맡고 있다.
통신·방송 정책 기능 분산의 대표적 폐해로 지적되는 사례가 700㎒ 주파수 분배 문제다. 디지털 전환 대역인 700㎒ 주파수 할당을 놓고 미래부와 방통위의 운영 방식이 여전히 회자되고 있다. 세계 주요 국가에서 통신용으로 사용 중인 700㎒ 표준대역을 우리 정부는 2015년 이동통신용과 국가재난안전통신망용,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용으로 쪼개 누더기로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방통위는 2015년 700㎒ 대역 황금 주파수를 지상파 3사의 UHD 본방송용으로 무상 할당했다. 단순 주파수 할당 가치로만 2조~3조원에 달하는 국민 공동 자산을 지상파 방송사들에 단 한 푼도 받지 않고 줬다. 방통위는 UHD 방송 산업을 육성한다며 공짜로 주파수를 안겨줬지만, 올해 2월 시작하기로 한 UHD 본방송은 시험방송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3월 MBC, SBS 등부터 UHD 본방송 시작을 강행하고 있지만, 장비 구축도 되지 않은 데다 시험조차 못하고 있어 제대로 본방송을 하긴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공짜로 지상파에 30㎒ 폭을 제공하고, 재난통신용으로 20㎒ 폭으로 할당한 뒤 남은 40㎒ 폭을 미래부가 지난해 상반기 이동통신사를 대상으로 경매에 내놨지만, 덕지덕지 찢어진 주파수가 통신용으로 쓰기에 좋지 않아 결국 경매가 유찰됐다. 제각각 정책을 펼치다 보니 막대한 가치의 주파수가 무용지물이 돼버린 셈이다.
다른 방송통신정책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이통사가 방송과 통신을 결합한 상품을 내놓으려고 해도, 미래부와 방통위를 각각 접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같은 맥락으로 콘텐츠 분야에서도 기업들은 미래부와 문체부를 각각 찾아야 했다.
지상파와 유료방송사 간에 재송신료(CPS) 갈등이 지속되고 있지만, 미래부와 방통위가 손도 못 쓰고 있는 현실도 정책기능 실패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나원재기자 nwj@
정부 ICT 컨트롤타워 역할 '논란'
2013년 정보통신기술(ICT)과 방송 정책, 과학기술 분야 통합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가 출범했다. 하지만 ICT 분야 정부 기능이 여러 부처로 나뉘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각 산업이 융합하기 위해선 이를 아우를 수 있는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쏟아지고 있다.
현재 정부의 통신·방송 정책은 미래부(통신), 방송통신위원회(방송) 등이 나눠 관할하고 있다. 또 콘텐츠 분야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맡고 있다.
통신·방송 정책 기능 분산의 대표적 폐해로 지적되는 사례가 700㎒ 주파수 분배 문제다. 디지털 전환 대역인 700㎒ 주파수 할당을 놓고 미래부와 방통위의 운영 방식이 여전히 회자되고 있다. 세계 주요 국가에서 통신용으로 사용 중인 700㎒ 표준대역을 우리 정부는 2015년 이동통신용과 국가재난안전통신망용,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용으로 쪼개 누더기로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방통위는 2015년 700㎒ 대역 황금 주파수를 지상파 3사의 UHD 본방송용으로 무상 할당했다. 단순 주파수 할당 가치로만 2조~3조원에 달하는 국민 공동 자산을 지상파 방송사들에 단 한 푼도 받지 않고 줬다. 방통위는 UHD 방송 산업을 육성한다며 공짜로 주파수를 안겨줬지만, 올해 2월 시작하기로 한 UHD 본방송은 시험방송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3월 MBC, SBS 등부터 UHD 본방송 시작을 강행하고 있지만, 장비 구축도 되지 않은 데다 시험조차 못하고 있어 제대로 본방송을 하긴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공짜로 지상파에 30㎒ 폭을 제공하고, 재난통신용으로 20㎒ 폭으로 할당한 뒤 남은 40㎒ 폭을 미래부가 지난해 상반기 이동통신사를 대상으로 경매에 내놨지만, 덕지덕지 찢어진 주파수가 통신용으로 쓰기에 좋지 않아 결국 경매가 유찰됐다. 제각각 정책을 펼치다 보니 막대한 가치의 주파수가 무용지물이 돼버린 셈이다.
다른 방송통신정책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이통사가 방송과 통신을 결합한 상품을 내놓으려고 해도, 미래부와 방통위를 각각 접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같은 맥락으로 콘텐츠 분야에서도 기업들은 미래부와 문체부를 각각 찾아야 했다.
지상파와 유료방송사 간에 재송신료(CPS) 갈등이 지속되고 있지만, 미래부와 방통위가 손도 못 쓰고 있는 현실도 정책기능 실패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나원재기자 n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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