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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룡 칼럼] 미래혁신 주도 `통합 ICT부처` 필요하다

김승룡 정보미디어부장 

입력: 2017-02-05 17:00
[2017년 02월 06일자 22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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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룡 칼럼] 미래혁신 주도 `통합 ICT부처` 필요하다
김승룡 정보미디어부장

2008년 2월 서울 광화문 사거리, 구 정보통신부 건물 앞에 눈물을 흘리며 버스를 타는 공무원들과 이들을 안타깝게 바라보는 공무원들이 시선을 사로잡았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기 앞서 해체된 정보통신부 공무원들이 정부과천청사로 떠나는 장면이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정부 조직 개편이 필연적으로 뒤따른다. 올해는 대통령 탄핵 심판으로 4~5월 조기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고, 하반기에 새 정부가 출범할 것으로 예견되면서 새해 초부터 정부 조직 개편을 둘러싼 논의가 시작됐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핵심 부처로 손꼽혔던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조직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2개 부문을 합쳐 새로운 창조경제 시스템을 만들어 경제도약 발판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2013년 출범했다. 하지만 그동안 과학기술과 ICT의 시너지가 크지 않고, 지난 4년간 마치 개별 조직처럼 운영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게다가 '창조경제'라는 캐치프레이즈에 어울릴만큼, 큰 정책적 결실을 내진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최근 '최순실 게이트'와 대통령 탄핵이라는 정치적 뇌사 판정과 함께 더욱 빛을 발하지 못했고, 새 정부에선 이 부처를 그대로 가져가긴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정가, 관가의 지배적 시각이다.

세계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한 가운데 있다. 인공지능, 로봇,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IoT) 등 기존 산업지형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기술혁신이 시작돼 새로운 첨단산업이 급성장하는가 하면, 기존 제조업도 스마트 팩토리 등 혁신기술을 도입해 경쟁력을 높이려는 시도가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후 60년간 소위 '굴뚝'이라고 표현하는 제조업 위주로 고속 성장을 했고,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 하지만 이제 제조업은 중국 등 신흥국에 밀려 갈수록 힘을 잃고 있다. 새로운 차세대 먹거리, 성장동력을 찾지 못한 우리 경제는 성장률이 정체되며, 갈수록 저성장 구조가 고착화하고 있다.

과거 1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ICT 테스트베드(시험무대), 가장 최신 기술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하는 ICT 강국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현재는 ICT 테스트베드 역할마저 위태롭다는 게 정설이다. ICT 인프라 수준마저 다른 나라에 비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래 4차 산업혁명의 한 가운데를 차지하는 '코어'는 여전히 ICT다. 다가오는 산업과 기술, 사회 혁신의 시대를 먼저 대비하고, 차세대 먹거리 산업을 발굴하기 위해선 대대적 투자 등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겠지만, 정부 부처의 선제적 대응정책과 산·학·연·관의 정책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 항간에 정부 조직을 자주 바꾸면 정책 효율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는 일부는 맞고 일부는 맞지 않는 얘기다. 시대가 빠르게 변하면 국민이 원하는 정부 기능도 달라지게 마련이다. 정부 조직도 시대와 산업의 변화에 따라 빠르게 변화해야 경쟁력이 생긴다. 미래를 개척하려면 공무원도 '부처 이기주의',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할 게 아니라 변화의 속도에 맞춰 스스로를 혁신하려는 자세로 바뀌어야 한다.

특히 ICT 부문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기 때문에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는 게 아니라, 이젠 미래 변화를 먼저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치고 나갈 정책을 수립·추진하는 게 중요해졌다. 정부 부처와 기업, 연구계, 학계가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협의체를 만들고, 도출한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는 힘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에서 선진국에 뒤져 있다. 한시 바삐 미래 산업과 기술, 사회 변화를 예측하고, 앞으로 대한민국을 30년 이상 먹여 살릴 신산업을 발굴하는 데 주력할 수 있는 독임제형 ICT 통합 부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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