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분야 2만1328건
민간 활용은 5%로 저조
민간 활용은 5%로 저조
민간에 개방된 공공데이터가 2만건을 넘어서며 정부 3.0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1일 행정자치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NIA)에 따르면 정부의 공공데이터 개방 및 민간 활성화 정책으로 이를 활용해 개발되는 모바일앱 및 웹사이트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을 통해 공개된 파일데이터 및 오픈API는 △교육 △국토관리 △공공행정 △재정금융 △사회복지 등 14개 분야에서 2만1328건이다. 또 민간이 이를 활용, 개발해 공공데이터포털에 등록된 서비스는 총 1076개로 나타났다.
정부3.0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13년 처음 시작된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해 첫해 개발된 서비스는 147개, 2014년 248개, 2015년 300개, 2016년 362개로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을 기점으로 공개된 공공데이터가 2만건을 넘어섰고 이는 현재 정부가 공개를 위해 보유 중인 데이터양의 89%"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공개된 공공데이터를 민간에서 활용해 개발한 서비스는 데이터량 대비 5% 수준으로 정부가 당초 기대했던 것과 달리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NIA는 지난 2014년 '공공데이터 민간 개방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연구 보고서'를 통해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는 것만으로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약 16조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28만개의 1인 창조기업을 창출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실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는 민간의 개발 참여도가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것.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공공데이터의 민간이용률이 저조한 것은 정부3.0 사업의 방향성과 사업성이 민간이 필요로 하지 않는 정보들을 개방함에 따라 발생한 것"이라며 "정부는 민간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공공데이터가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고 이에 맞는 데이터를 우선적으로 개방하는 등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행자부 관계자는 "이는 통계의 오류로 이 수치가 전체 활용도를 대변하지는 않는다"며 "실제 앱이나 웹 등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개발된 서비스뿐 아니라 현재 공공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은 약 42만개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경탁기자 kt87@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