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5일 이런 내용의 낙원동 철거 공사장 붕괴사고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 지상 5층 또는 13ｍ 이상, 지하 2층 또는 깊이 5ｍ 이상 건물을 철거할 때는 철거 안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관계 전문가가 참여해 해체공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시·구 건축위원회가 철거 계획을 살펴보게 해야 한다. 소유주가 건축허가를 받을 때 공사감리자가 철거공사 안전조치계획 이행까지 관리·감독하게 한다.
시는 현행법상 안전관리규정이 부족한 부분은 국민안전처와 국토교통부 등 중앙정부부처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현행 건축법상 '신고제'로 된 건축물 철거 규정을 '허가제'로 바꾸고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을 철거할 때는 전문 기술자 참여를 의무화하는 '철거 설계제'를 도입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의한다.
현재는 건축물 규모와 상관없이 철거 신고만 하면 철거 계획이 안전한지 검증 없이 다음 날이라도 바로 공사할 수 있다. 철거 신고 시 해체공사계획서를 내야 하지만 전문 기술자가 참여하지 않아도 작성할 수 있고, 검증도 하지 않는다.
서울시는 신축 공사현장처럼 철거 현장에도 감리인을 두고 철거 공사업 등록기준도 강화하도록 함께 건의한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철거(해체) 공사업 등록기준이 취약해 영세한 비전문업체가 난립할 가능성이 있다. 철거공사는 감리대상에서도 빠져 있어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관리, 감독하는 기능이 없다.
시는 이외에도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다른 법령으로 분산된 안전관리체계를 일원화하도록 중앙정부에 요청한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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