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5일 사법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철도경찰관과 승무원 등 철도종사자에 대한 직무집행 방해 행위를 엄정하게 처벌하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철도종사자의 직무를 방해하는 사례는 연간 100건 내외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에만 87건의 직무방해 행위, 104건의 열차 내 흡연, 2건의 승무원 성폭력 피해가 발생했다.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강력한 규정이 마련됐지만 실제로는 불구속 수사, 기소유예, 벌금형 등 가벼운 처벌에 그치는 실정이다. 시속 300㎞ 이상으로 운행하는 KTX, SRT, 수도권 전동차 안에서 난동 승객이 발생한 경우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2차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국토부는 직무방해 행위의 정도가 심한 경우 철도경찰대가 강력하게 대응하고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열차 내 모니터 화면이나 정기 간행물을 활용해 질서 확립을 위한 대국민 홍보에 나선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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