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의 문체부 인사 부당개입과 문화체육계 블랙리스트 작성 관여 등 증언할 듯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박 대통령 탄핵심판 제 9차 변론에 유 전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해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문체부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 등을 진술할 예정이다.
유 전 장관은 앞서 박 대통령이 노태강 전 문제부 체육국장 등을 '나쁜 사람'으로 찍어 좌천시킨 일을 처음으로 폭로했다. 헌재는 이날 유 전 장관에게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 중 권한 남용 부분을 집중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또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박 대통령이 어느 정도로 관여했는지 밝혀질지도 관심 사안이다.
박근혜 정부는 2014~2015년께 진보성향으로 분류된 문화·예술계 인사 1만여명을 문화계 블랙리스트로 정해 이들을 지원하지 않거나 지원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근혜 정부 첫 문체부 장관을 지낸 유 전 장관은 최근 특검에 출석해 "블랙리스트가 분명히 존재한다"며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주도했고, 대통령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날 9차 변론에서 박 대통령이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것을 알고도 묵인했거나 직접 관여했다는 증언이 나온다면, 권한남용을 넘어 헌법에서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것이 되기 때문에 박 대통령에게 매우 불리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날 변론에는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와 류상영 전 더블루K 부장이 증인으로 채택돼 있으나 현재 소재가 파악이 되지 않고 있어 출석할 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헌재는 또 대통령 측이 23일 열린 8차 변론에서 무더기로 신청한 증인들 중 32명에 대한 채택 여부도 결정할 예정이다. 추가로 채택되는 증인 규모에 따라 탄핵 결정 기일이 미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9차 변론은 박한철 헌재소장 퇴임 전 열리는 마지막 재판이다. 박 소장은 1월31일 퇴임할 예정이다. 10차 변론이 2월1일로 예정돼 있어서 헌법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석하는 재판은 8차 변론이 마지막이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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