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시장경제 거버넌스 강조
입법발의권·행정조정권 필요
불공정행위 근절·예방 대책도
입법발의권·행정조정권 필요
불공정행위 근절·예방 대책도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간담회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사진)은 24일 중소기업부 설치, 공정거래위원회 위상 강화 등을 포함한 '바른시장경제'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이날 오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17년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7대 아젠다 및 15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제시한 7대 아젠다는 △바른시장경제 거버넌스 구축 △시장의 공정성 확립 △원활한 고용환경 조성 △금융자원의 효율적 배분 △제조업 고도화 및 글로벌화 촉진 △신산업 및 서비스산업 육성 △협동조합의 기능 활성화다.
먼저 중소기업중앙회는 바른시장경제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중소기업청을 장관급 중소기업부로 승격해 강력한 중소기업 정책 추진의 토대를 마련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해 불공정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중소기업청은 종합적인 정책수립은 물론 입법 발의권과 예산권, 부처 간 행정조정권이 없어 중소기업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청을 장관급 중소기업부로 승격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장의 공정성 확립을 위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통해 골목 상권과 생계형 소상공인 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무차별적 사업 확장을 사전 예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이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완화됨에 따라 골목상권과 생계형 소상공인 업종에 대한 무차별적 사업확장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제도 도입 및 법적 근거를 기틀로 미이행 시 시정명령, 벌칙, 이행강제금·부담금 부과 등 제재수단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원활한 고용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근로여건 개선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문제 해결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중소기업 근로자 퇴직금 공제 제도를 도입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 △중소기업 재직근로자 복지 확대 및 장기 재직 유도를 위해 중기 청년근로자 주택 공급을 3년 이상 재직한 경우로 확대(현행 5년)하는 등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융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중소기업에 불리한 금융제도 개선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해 중소·벤처 금융 활성화를 통한 금융자원 배분 시스템의 선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제조업 고도화 및 글로벌화 촉진을 위한 △정부 스마트공장 보급 3만개로 확대·대한민국 제조업의 기반인 '뿌리산업 스마트화' 적극 지원 △중소기업 수출확대를 위해 코트라(KOTRA)를 포함한 중소기업 수출지원과 콘트롤타워를 중소기업청으로 일원화하는 방안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 같은 아젠다·과제 추진을 위해 중소기업단체협의회, 교수, 연구원들로 구성된 바른시장경제 정책위원회(가칭)를 설치하고, 중소기업 정책건의 로드맵을 확정(1월), 전문가 자문 및 토론회(1~2월), 정책과제 컨설팅(2~3월), 제안서 발간(4월) 등을 거쳐 제19대 대선 정책제안을 한다는 계획이다.
박 회장은 "제19대 대선을 기회로 경제개혁을 통해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내수시장으로 독립하고, 금융개혁을 통해 대기업에 집중된 금융자원 왜곡 배분 문제를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정기자 lmj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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