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멕시코와 공식회담
NAFTA 재협상 문제 논의
'미 우선' 안될땐 탈퇴 불사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등
무역제재땐 한국경제 타격
NAFTA 재협상 문제 논의
'미 우선' 안될땐 탈퇴 불사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등
무역제재땐 한국경제 타격
트럼프 TPP 탈퇴 '통상폭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행정명령이 환율전쟁의 전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등 무역 제재를 가하면 우리나라 역시 타격을 입게 될 우려가 커진다.
2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노동자들을 위한 위대한 일"이라며 미국과 일본, 호주, 베트남 등 12개국 간의 다자협정인 TPP에서 탈퇴하고 대신 TPP 참가국들과 1대 1 무역협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 발동에 이어 조만간 캐나다, 멕시코 정상들과 공식 회담을 할 예정이다. 이들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문제를 논의하는 등 구체적인 후속 조치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 재협상에서 '미국 우선주의'가 반영되지 않으면 탈퇴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강조한 보호 무역주의 정책 공약을 집권하자마자 속전속결로 무섭게 밀어붙이면서 국제 무역질서에 큰 변화가 일 전망이다.
통상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NAFTA 재협상을 통해 상당한 양보를 얻어낸 뒤 그 결과를 토대로 한국에 압박을 가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이미 미국의 재협상 요구에 응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일각에선 한미FTA와 더불어 환율조작국 문제도 자칫 한국이 직면하게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비판하면서 취임 직후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여러차례 엄포를 놨다. 그가 실제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경우 정치, 외교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국, 일본까지 싸잡아 지정할 가능성도 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확립된 환율조작국 지정 기준은 △대미 무역흑자 200억달러 초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 3% 초과 △GDP 대비 달러 순매수액 2% 초과(환율개입) 등 3개다.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환율조작국이 된다.
현재 3개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나라는 없다. 미국 재무부의 현 기준상 우리나라는 2개, 중국은 1개의 환율조작국 지정 요건을 갖추고 있어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돼있다.
정혜선 국제무역연구원 통상연구실 연구위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실제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려면 재무부 지정 기준이 변경돼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같이 끌려들어 갈 우려가 있다"며 "올해 초 재무부에서 장관 인선이 완료된 후 발표될 내년도 환율 보고서에서 규정 개정이 판가름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중국 정부의 무역 보복 등이 미국의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에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최근 위안화 평가 절하와 외환보유고 문제 등으로 가뜩이나 불안한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면 중국에 진입한 미국 기업들에 큰 피해를 주는 등의 경제보복을 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결국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환율 전쟁에서 더 큰 손해를 입는 것은 주변국인 한국, 일본, 대만 등 중국과 밀접하게 얽힌 나라들뿐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김영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무역협정팀장은 "미국이 중국을 목표물로 환율조작국 지정 기준을 완화하면 우리나라도 환율조작국이 될 가능성을 아주 배제할 수 없다"며 "우리나라가 지정에서 빠진다 해도 교역구조 자체가 중국을 거쳐서 수출하기 때문에 중국 대미수출이 줄면 대중 중간재 수출에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문혜원·공현정기자 hmoon3@dt.co.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행정명령이 환율전쟁의 전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등 무역 제재를 가하면 우리나라 역시 타격을 입게 될 우려가 커진다.
2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노동자들을 위한 위대한 일"이라며 미국과 일본, 호주, 베트남 등 12개국 간의 다자협정인 TPP에서 탈퇴하고 대신 TPP 참가국들과 1대 1 무역협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 발동에 이어 조만간 캐나다, 멕시코 정상들과 공식 회담을 할 예정이다. 이들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문제를 논의하는 등 구체적인 후속 조치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 재협상에서 '미국 우선주의'가 반영되지 않으면 탈퇴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강조한 보호 무역주의 정책 공약을 집권하자마자 속전속결로 무섭게 밀어붙이면서 국제 무역질서에 큰 변화가 일 전망이다.
통상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NAFTA 재협상을 통해 상당한 양보를 얻어낸 뒤 그 결과를 토대로 한국에 압박을 가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이미 미국의 재협상 요구에 응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일각에선 한미FTA와 더불어 환율조작국 문제도 자칫 한국이 직면하게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비판하면서 취임 직후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여러차례 엄포를 놨다. 그가 실제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경우 정치, 외교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국, 일본까지 싸잡아 지정할 가능성도 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확립된 환율조작국 지정 기준은 △대미 무역흑자 200억달러 초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 3% 초과 △GDP 대비 달러 순매수액 2% 초과(환율개입) 등 3개다.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환율조작국이 된다.
현재 3개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나라는 없다. 미국 재무부의 현 기준상 우리나라는 2개, 중국은 1개의 환율조작국 지정 요건을 갖추고 있어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돼있다.
정혜선 국제무역연구원 통상연구실 연구위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실제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려면 재무부 지정 기준이 변경돼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같이 끌려들어 갈 우려가 있다"며 "올해 초 재무부에서 장관 인선이 완료된 후 발표될 내년도 환율 보고서에서 규정 개정이 판가름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중국 정부의 무역 보복 등이 미국의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에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최근 위안화 평가 절하와 외환보유고 문제 등으로 가뜩이나 불안한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면 중국에 진입한 미국 기업들에 큰 피해를 주는 등의 경제보복을 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결국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환율 전쟁에서 더 큰 손해를 입는 것은 주변국인 한국, 일본, 대만 등 중국과 밀접하게 얽힌 나라들뿐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김영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무역협정팀장은 "미국이 중국을 목표물로 환율조작국 지정 기준을 완화하면 우리나라도 환율조작국이 될 가능성을 아주 배제할 수 없다"며 "우리나라가 지정에서 빠진다 해도 교역구조 자체가 중국을 거쳐서 수출하기 때문에 중국 대미수출이 줄면 대중 중간재 수출에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문혜원·공현정기자 hmoon3@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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