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할당계획 변경안' 의결
정부가 온실 가스를 줄이기 위해 산업계에 할당한 탄소배출권을 추가로 공급한다. 올해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은 당초보다 1700t 늘어난 5억3900만t으로 상향 조정됐다. 여기에 배출권 거래제 시행 이전에 기업이 진행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반영한 '조기감축실적' 인정분으로 배출권 5100만t을 할당했다. 이에 따라 6800만t의 배출권이 올해 추가로 기업에 할당돼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 변경안'을 의결했다. 배출권거래제는 기업이 정부에게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 받아 해당 범위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거나,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탄소 배출량 추가 공급과 관련, 업종별로는 집단에너지, 산업단지, 석유화학, 시멘트, 비철금속, 디스플레이 등의 할당량이 많이 늘어나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물량 품귀 현상이 빚어지면서 최근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탄소배출권 t당 가격은 2만850원으로 1년 전보다 세 배 가까이 급등했다. 정부는 수급 불균형을 보이고 있는 배출권 거래시장에 대해서는 주기적 경매· 시장조성자 제도 도입 등을 통해 대처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2차 배출권 거래제 기본계획'도 의결했다. 2차 계획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간 적용된다.
2차 계획에 따르면 그동안 온실가스 배출권이 100% 무상할당됐지만 내년부터 기업들은 배출권 허용량의 3%를 돈을 주고 할당받아야 한다. 올해까지는 100% 무상 할당됐다. 정부는 무역집약도가 30% 미만이고 생산비용발생도 30% 미만인 업체에만 유상할당을 적용할 계획이다. 철강·반도체와 같이 무역집약도가 높거나 생산비용이 높은 업종은 현재처럼 배출권을 100％ 무상할당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산업계는 허용량의 3％의 배출권을 구입할 경우 매년 4조5000억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며 기업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3% 유상할당은 정부가 유상으로 공급하는 양일 뿐 업체가 반드시 사야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실제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후 가격 등을 감안하면 연간 6000억원, 제외업종을 감안하면 1500억원 정도에 그친다는 분석이다.
예진수선임기자 jinye@dt.co.kr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 변경안'을 의결했다. 배출권거래제는 기업이 정부에게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 받아 해당 범위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거나,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탄소 배출량 추가 공급과 관련, 업종별로는 집단에너지, 산업단지, 석유화학, 시멘트, 비철금속, 디스플레이 등의 할당량이 많이 늘어나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물량 품귀 현상이 빚어지면서 최근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탄소배출권 t당 가격은 2만850원으로 1년 전보다 세 배 가까이 급등했다. 정부는 수급 불균형을 보이고 있는 배출권 거래시장에 대해서는 주기적 경매· 시장조성자 제도 도입 등을 통해 대처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2차 배출권 거래제 기본계획'도 의결했다. 2차 계획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간 적용된다.
2차 계획에 따르면 그동안 온실가스 배출권이 100% 무상할당됐지만 내년부터 기업들은 배출권 허용량의 3%를 돈을 주고 할당받아야 한다. 올해까지는 100% 무상 할당됐다. 정부는 무역집약도가 30% 미만이고 생산비용발생도 30% 미만인 업체에만 유상할당을 적용할 계획이다. 철강·반도체와 같이 무역집약도가 높거나 생산비용이 높은 업종은 현재처럼 배출권을 100％ 무상할당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산업계는 허용량의 3％의 배출권을 구입할 경우 매년 4조5000억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며 기업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3% 유상할당은 정부가 유상으로 공급하는 양일 뿐 업체가 반드시 사야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실제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후 가격 등을 감안하면 연간 6000억원, 제외업종을 감안하면 1500억원 정도에 그친다는 분석이다.
예진수선임기자 jin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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