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불공정거래 신고건수가 2015년에 비해 크게 늘었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에 신규 접수된 불공정거래 건수는 총 208건으로 전년(151건)보다 37.7% 증가했다.
이 중 금감원이 자체적으로 인지한 사건은 81건으로 전년 대비 6.9% 감소했다. 반면 한국거래소가 통보해준 사건은 127건으로 전년 대비 98.4% 증가했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코스피)시장이 68건, 코스닥시장 130건, 파생상품시장 등 10건으로 전년 대비 각각 61.9%, 42.9% 증가하고, 44.4% 감소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접수된 불공정거래 사건 208건 중 172건에 대한 조사를 종결했다. 이 중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4건은 검찰고발·통보 조치했다. 나머지 45건의 사건은 과징금 조치했다.
검찰에 넘긴 104건의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미공개정보이용 혐의가 3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시세조종(34건), 부정거래(16건) 및 지분보고 위반(15건) 순으로 나타났다.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의 경우 최대주주, 대표이사 등 상장회사의 대주주와 경영진뿐 아니라 금융투자업자 임직원, 준내부자도 불공정행위에 참여했다. 이들은 호재성, 악재성 미공개정보를 단발적으로 이용한 것뿐 아니라 호재성·악재성 정보를 순차적으로 이용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적발됐다. 이에 금감원은 2차 이상 정보수령자 3명 중 1명에게 사상 처음으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나머지 2명은 사망함에 따라 과징금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시세조종 사건의 경우 전업투자자들이 주가가 낮고 유통주식수가 적은 중소형주를 골라 카페회원의 자금운용을 일임받거나, 무직자 등에게 시세조종 노하우를 전수해 조직적으로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한 사례가 있었다.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경우 윈도우드레싱 또는 블록딜과 관련해 시세를 조종했고, 상장회사 경영진은 상장폐지 방지, 유상증자 성공 등을 위해 시세조종을 주도했다.
박은석 금감원 자본시장조사1국장은 "앞으로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검찰 증권범죄합동수사단,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올해는 정치테마주 등에 대한 시세조종, 허위정보를 이용한 부정거래와 증권방송·인터넷을 이용한 유사투자자문 형태의 부정거래, 공매도와 연계한 불공정거래 등을 집중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민수기자 minsu@dt.co.kr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에 신규 접수된 불공정거래 건수는 총 208건으로 전년(151건)보다 37.7% 증가했다.
이 중 금감원이 자체적으로 인지한 사건은 81건으로 전년 대비 6.9% 감소했다. 반면 한국거래소가 통보해준 사건은 127건으로 전년 대비 98.4% 증가했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코스피)시장이 68건, 코스닥시장 130건, 파생상품시장 등 10건으로 전년 대비 각각 61.9%, 42.9% 증가하고, 44.4% 감소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접수된 불공정거래 사건 208건 중 172건에 대한 조사를 종결했다. 이 중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4건은 검찰고발·통보 조치했다. 나머지 45건의 사건은 과징금 조치했다.
검찰에 넘긴 104건의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미공개정보이용 혐의가 3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시세조종(34건), 부정거래(16건) 및 지분보고 위반(15건) 순으로 나타났다.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의 경우 최대주주, 대표이사 등 상장회사의 대주주와 경영진뿐 아니라 금융투자업자 임직원, 준내부자도 불공정행위에 참여했다. 이들은 호재성, 악재성 미공개정보를 단발적으로 이용한 것뿐 아니라 호재성·악재성 정보를 순차적으로 이용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적발됐다. 이에 금감원은 2차 이상 정보수령자 3명 중 1명에게 사상 처음으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나머지 2명은 사망함에 따라 과징금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시세조종 사건의 경우 전업투자자들이 주가가 낮고 유통주식수가 적은 중소형주를 골라 카페회원의 자금운용을 일임받거나, 무직자 등에게 시세조종 노하우를 전수해 조직적으로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한 사례가 있었다.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경우 윈도우드레싱 또는 블록딜과 관련해 시세를 조종했고, 상장회사 경영진은 상장폐지 방지, 유상증자 성공 등을 위해 시세조종을 주도했다.
박은석 금감원 자본시장조사1국장은 "앞으로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검찰 증권범죄합동수사단,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올해는 정치테마주 등에 대한 시세조종, 허위정보를 이용한 부정거래와 증권방송·인터넷을 이용한 유사투자자문 형태의 부정거래, 공매도와 연계한 불공정거래 등을 집중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민수기자 mins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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