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 발효에 들어가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기안전법)의 일부 조항이 1년 유예기간을 가진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의류, 잡화 등 생활용품도 KC 인증을 받도록 하는 전기안전법 개정안이 영세 생활용품 제조·수입업체에 경제적 부담을 줄 수 있어 일부 규정을 1년간의 유예한다고 24일 밝혔다. 적용 기간은 2018년 1월 1일이다.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업체들에 새로운 법 적용에 따른 KC 인증 비용 등이 부담으로 작용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1년간 유예기간을 갖고 부담 완화 방안을 찾겠다는 계획이다.
국표원은 개정안은 계획대로 시행하되 제조자가 안전성을 확인한 증빙서류를 보관토록 한 규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방침이며 유예기간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업계와 논의해 마련할 계획이다.
전기안전법은 전기용품에 대한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공산품에 대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통합해 지난해 1월 27일 공포했다. 공산품과 생활용품의 특정 품목을 판매하려면 안전기준을 지켰는지 검증하는 KC 인증서를 받아 비치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KC 인증을 위한 20만~30만원의 비용에 업계는 부담을 느꼈다.
다만 국표원은 과거 생활용품에 대해 적용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상에서도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자체 내지 외부 시험기관을 통해 확인토록 했다며 이는 전기안전법 개정 이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안전 정보를 쉽게 확인하기 위해 신설된 인터넷 판매사업자의 제품 안전인증 정보 게시 의무도 1년 유예기간을 가진 후 내년 1월 1일 적용키로 했다.
박병립기자 riby@dt.co.kr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의류, 잡화 등 생활용품도 KC 인증을 받도록 하는 전기안전법 개정안이 영세 생활용품 제조·수입업체에 경제적 부담을 줄 수 있어 일부 규정을 1년간의 유예한다고 24일 밝혔다. 적용 기간은 2018년 1월 1일이다.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업체들에 새로운 법 적용에 따른 KC 인증 비용 등이 부담으로 작용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1년간 유예기간을 갖고 부담 완화 방안을 찾겠다는 계획이다.
국표원은 개정안은 계획대로 시행하되 제조자가 안전성을 확인한 증빙서류를 보관토록 한 규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방침이며 유예기간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업계와 논의해 마련할 계획이다.
전기안전법은 전기용품에 대한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공산품에 대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통합해 지난해 1월 27일 공포했다. 공산품과 생활용품의 특정 품목을 판매하려면 안전기준을 지켰는지 검증하는 KC 인증서를 받아 비치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KC 인증을 위한 20만~30만원의 비용에 업계는 부담을 느꼈다.
다만 국표원은 과거 생활용품에 대해 적용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상에서도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자체 내지 외부 시험기관을 통해 확인토록 했다며 이는 전기안전법 개정 이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안전 정보를 쉽게 확인하기 위해 신설된 인터넷 판매사업자의 제품 안전인증 정보 게시 의무도 1년 유예기간을 가진 후 내년 1월 1일 적용키로 했다.
박병립기자 rib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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