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송파 세 모녀 사건'으로 대변되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2024년까지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되, 고소득자에 대한 보험료는 높이는 국민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을 내놨다. 실제 소득이 있는 이들이 건강보험에 무임승차하는 것을 막고, 생계가 힘든 이들은 국가가 나서서 최소한의 삶의 질을 지원토록 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당장 내년부터 연소득 100만원 이하 세대에 1만3100원의 '최저보험료'를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집, 자동차를 기준으로 주로 매기던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소득 반영도를 높여 이자·연금소득이 많으면 보험료도 올라가게 된다. 월급 외 소득이 많은 직장인과 은퇴 후 공무원연금을 받는 피부양자도 보험료가 올라가게 된다. 소득이 있는데도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친척에 피부양자로 등록돼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47만 세대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피부양자 인정 범위도 축소돼 형제, 자매는 장애인이거나 30세 미만, 65세 이상일 때만 신청 자격이 생긴다. 월급 이외 소득이 많은 '부자 직장인' 26만 세대는 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
이번 개편안은 지금까지 소득파악이 힘들어 비정상적인 보험료를 부과했던 가입자들에 대해 제대로 현실적인 부과체계를 갖추겠다는 것으로, '건보료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점에서 늦었지만 방향은 제대로 설정했다고 판단된다.
현재 상황에서 소득이 있는 곳에 보험료를 제대로 매기지 않고 저소득층에 보험료를 낮춰주다 보면 결국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고,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 개편안이 그대로 실행되면 2021년까지 연간 9000억원의 보험료 손실이 생기고, 2022년부터는 연 2조3000억원씩 손실이 나게 된다. 복지부는 개편 초기에는 20조원 가량 확보된 건강보험 적립금을 투입하는 한편,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과 함께 소득파악률을 높여 보험료를 더 걷겠다는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부정수급 방지, 급여비 관리를 통해 재정 효율화를 꾀한다는 전략이다. 무엇보다 이 정책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정밀한 소득추적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핵심일 것이다. 정부는 첨단 정보통신기술(ICT)과 부처·기관간 공조를 통해 최대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시스템 미비, 복지라는 핑계 속에 묻어가는 이들이 제대로 비용을 내도록 하고, 정말 힘든 이들이 사회시스템 안에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다.
현재 건보료 개편은 정부뿐만 아니라 여러 당에서 안을 내놔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직장·지역가입자의 구분을 없애고, 소득에 건보료를 물리는 '소득일원화 개편'을 제안해 놓고 있다. 이에 비해 정부안은 최소 6년 이상 걸리는 3단계 단계적인 개편전략을 취하면서도, 소득파악의 어려움과 연금소득자 등 신규 부담자의 형편을 고려한다는 이유로 소득일원화에는 도달하지 못해 논의 과정에서 격론이 예상된다.
그렇지만 전체 안이 지향하는 바는 크게 다르지 않다. 현실과 동떨어진 건보료를 뜯어고쳐 실제로 필요한 이들을 지원하고 여유 있는 이들이 더 부담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현실적인 정책 추진과 개혁 취지에서 균형을 잘 잡아 개편에 속도를 내주길 바란다.
특히 당장 내년부터 연소득 100만원 이하 세대에 1만3100원의 '최저보험료'를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집, 자동차를 기준으로 주로 매기던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소득 반영도를 높여 이자·연금소득이 많으면 보험료도 올라가게 된다. 월급 외 소득이 많은 직장인과 은퇴 후 공무원연금을 받는 피부양자도 보험료가 올라가게 된다. 소득이 있는데도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친척에 피부양자로 등록돼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47만 세대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피부양자 인정 범위도 축소돼 형제, 자매는 장애인이거나 30세 미만, 65세 이상일 때만 신청 자격이 생긴다. 월급 이외 소득이 많은 '부자 직장인' 26만 세대는 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
이번 개편안은 지금까지 소득파악이 힘들어 비정상적인 보험료를 부과했던 가입자들에 대해 제대로 현실적인 부과체계를 갖추겠다는 것으로, '건보료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점에서 늦었지만 방향은 제대로 설정했다고 판단된다.
현재 상황에서 소득이 있는 곳에 보험료를 제대로 매기지 않고 저소득층에 보험료를 낮춰주다 보면 결국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고,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 개편안이 그대로 실행되면 2021년까지 연간 9000억원의 보험료 손실이 생기고, 2022년부터는 연 2조3000억원씩 손실이 나게 된다. 복지부는 개편 초기에는 20조원 가량 확보된 건강보험 적립금을 투입하는 한편,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과 함께 소득파악률을 높여 보험료를 더 걷겠다는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부정수급 방지, 급여비 관리를 통해 재정 효율화를 꾀한다는 전략이다. 무엇보다 이 정책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정밀한 소득추적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핵심일 것이다. 정부는 첨단 정보통신기술(ICT)과 부처·기관간 공조를 통해 최대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시스템 미비, 복지라는 핑계 속에 묻어가는 이들이 제대로 비용을 내도록 하고, 정말 힘든 이들이 사회시스템 안에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다.
현재 건보료 개편은 정부뿐만 아니라 여러 당에서 안을 내놔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직장·지역가입자의 구분을 없애고, 소득에 건보료를 물리는 '소득일원화 개편'을 제안해 놓고 있다. 이에 비해 정부안은 최소 6년 이상 걸리는 3단계 단계적인 개편전략을 취하면서도, 소득파악의 어려움과 연금소득자 등 신규 부담자의 형편을 고려한다는 이유로 소득일원화에는 도달하지 못해 논의 과정에서 격론이 예상된다.
그렇지만 전체 안이 지향하는 바는 크게 다르지 않다. 현실과 동떨어진 건보료를 뜯어고쳐 실제로 필요한 이들을 지원하고 여유 있는 이들이 더 부담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현실적인 정책 추진과 개혁 취지에서 균형을 잘 잡아 개편에 속도를 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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