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국가 간 사이버전쟁(Cyber Warfare)이 그 어느 해보다 국제 정세에 뜨겁게 영향을 끼칠 것이란 전망이 많다. 당장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 등이 사이버전 역량을 높여가고 있고 이는 미국에 이어 올해 유럽, 남미 등에서 치러질 선거의 변수가 될 수 있다. 해킹 등 사이버 공격은 금전 탈취, 사회 혼란, 국가 주요 기반시설의 파괴를 비롯해 특정 국가의 정치 체제까지 흔들려는 시도다.
우리나라 역시 사이버 위협은 '발등의 불'이다. 당장 북한만 봐도 우리 정부기관 및 주요 기업을 향한 사이버 도발 수위를 날로 높이고 있다. 북한은 작년에도 대기업 계열사 내부 시스템에 장기 침투해 주요 문서를 빼낸 데 이어, 군 내부망 해킹까지 감행했다. 이처럼 사이버 공격은 물리적인 군사력과 별개로 감행되고, 성공할 경우 흔적을 남기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어떤 무기보다 강력하다.
그러나 사이버 안보에 대한 우리나라의 인식과 대응 태세는 여전히 걱정스럽다. 특히 국회와 정당, 선거관리위원회 등 사이버 보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기관은 여전히 많다.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 소셜 미디어 업체 및 언론기관 등 보안이 취약한 민간기업 역시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과연 안전할지도 의문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2017년 대선,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등 대내외적으로 큰 이슈를 앞두고 있다. 대선이 북한 사이버 공격의 호기가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면 선제 대응은 필수다. 사이버 공간의 선전 선동과 유언비어 유포, 해킹 등을 통한 특정 후보나 정당·정부에 관련된 이메일 등의 정보 탈취 및 공개 등은 여론을 분열시키고, 민주적인 절차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
사이버 공격 방식이 갈수록 지능화되는 만큼 우리도 국가 간 사이버 전쟁을 수행할 역량을 갖춘 인재와 이를 뒷받침할 콘트롤타워가 절실하다. 차기 정부에서 사이버 안보를 국정과제에 포함시키는 것도 적극 건의한다. 미국, 중국, 북한, 일본 등 주변 국가들 모두 사이버전 관련 인력 양성에 힘을 쏟고 있음을 간과해선 안된다. 세계 사이버전이 불붙고 있지만 우리 군의 사이버전 대응 인력양성은 아직 걸음마 단계다. 2015년 국방부 산하 국방기술품질원이 발간한 국방과학기술 조사서에서 우리 군의 사이버전 수행 능력은 세계 11위로, 일본(6위)이나 이란(9위) 등에 뒤져있다.
우리나라는 사이버 공격에 계속 노출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비와 투자는 미미하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7일 '국가사이버안보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법안이 국무총리 소속 사이버위협정보공유센터를 두는 데 그치지 않고, 사이버 위기시 사이버 위기 경보 발령 등을 통해 골든타임을 줄이길 기대한다. 또 국방부 주도로 산·학 연계를 통해 사이버전 관련 인재양성에 지속적으로 나서야 한다.
국가 간 사이버 전쟁은 아직 국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영역인 만큼 자칫 걷잡을 수 없는 공격과 보복이 난무할 수 있다. 미래 전쟁의 핵심인 사이버전 대비를 지금부터 착실히 해나가야 한다. 땅, 바다, 하늘, 우주에 이어 네트워크를 장악하고 정보를 유린하는 사이버공간은 새 전쟁터가 될 것이 자명하다.
우리나라 역시 사이버 위협은 '발등의 불'이다. 당장 북한만 봐도 우리 정부기관 및 주요 기업을 향한 사이버 도발 수위를 날로 높이고 있다. 북한은 작년에도 대기업 계열사 내부 시스템에 장기 침투해 주요 문서를 빼낸 데 이어, 군 내부망 해킹까지 감행했다. 이처럼 사이버 공격은 물리적인 군사력과 별개로 감행되고, 성공할 경우 흔적을 남기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어떤 무기보다 강력하다.
그러나 사이버 안보에 대한 우리나라의 인식과 대응 태세는 여전히 걱정스럽다. 특히 국회와 정당, 선거관리위원회 등 사이버 보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기관은 여전히 많다.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 소셜 미디어 업체 및 언론기관 등 보안이 취약한 민간기업 역시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과연 안전할지도 의문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2017년 대선,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등 대내외적으로 큰 이슈를 앞두고 있다. 대선이 북한 사이버 공격의 호기가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면 선제 대응은 필수다. 사이버 공간의 선전 선동과 유언비어 유포, 해킹 등을 통한 특정 후보나 정당·정부에 관련된 이메일 등의 정보 탈취 및 공개 등은 여론을 분열시키고, 민주적인 절차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
사이버 공격 방식이 갈수록 지능화되는 만큼 우리도 국가 간 사이버 전쟁을 수행할 역량을 갖춘 인재와 이를 뒷받침할 콘트롤타워가 절실하다. 차기 정부에서 사이버 안보를 국정과제에 포함시키는 것도 적극 건의한다. 미국, 중국, 북한, 일본 등 주변 국가들 모두 사이버전 관련 인력 양성에 힘을 쏟고 있음을 간과해선 안된다. 세계 사이버전이 불붙고 있지만 우리 군의 사이버전 대응 인력양성은 아직 걸음마 단계다. 2015년 국방부 산하 국방기술품질원이 발간한 국방과학기술 조사서에서 우리 군의 사이버전 수행 능력은 세계 11위로, 일본(6위)이나 이란(9위) 등에 뒤져있다.
우리나라는 사이버 공격에 계속 노출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비와 투자는 미미하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7일 '국가사이버안보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법안이 국무총리 소속 사이버위협정보공유센터를 두는 데 그치지 않고, 사이버 위기시 사이버 위기 경보 발령 등을 통해 골든타임을 줄이길 기대한다. 또 국방부 주도로 산·학 연계를 통해 사이버전 관련 인재양성에 지속적으로 나서야 한다.
국가 간 사이버 전쟁은 아직 국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영역인 만큼 자칫 걷잡을 수 없는 공격과 보복이 난무할 수 있다. 미래 전쟁의 핵심인 사이버전 대비를 지금부터 착실히 해나가야 한다. 땅, 바다, 하늘, 우주에 이어 네트워크를 장악하고 정보를 유린하는 사이버공간은 새 전쟁터가 될 것이 자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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