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식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
![[시론] 다가온 대선, 사이버 안보 이상없나](http://contents.dt.co.kr/images/201701/2017012302102351607001[1].jpg "[시론] 다가온 대선, 사이버 안보 이상없나")
해킹 등 사이버 공격이, 능력 과시나 금전 탈취, 사회 혼란, 국가 주요 기반 시설의 파괴 그리고 사이버 전에 이어, 특정 국가의 정치 체제에까지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가 최근 눈에 띄게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미국 대선 과정에서의 사이버 해킹 등의 공격 활동에 관한 것으로, 힐러리 클린턴 캠프의 선거운동본부장이었던 존 포데스타와 민주당 전국위원회 인사들의 이메일들이 해커들에 의해 해킹 유출 또는 위키리크스에 등장하거나, 아동학대 조직 음모론의 피자게이트 등 허위 정보가 난무하는 등 미국 대선 판에 영향을 줄 정도의 각종 가짜 뉴스, 정보 유출 등이 유난히 많이 등장했다.
결국, 오바마 대통령에 의한 미국 대선 관련 사이버 공격 조사 보고서가 만들어지게 되고, "러시아가 20여 개 국가의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는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장의 발언까지 이어져서, 네덜란드 선거, 프랑스 대선, 독일 연방선거 등 주요 선거가 예정된 국가들은, 가짜 뉴스나 사이버 공격 등을 통한 외부 세력의 자국 내 정치 개입 문제에 대해 즉각적인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도 올해 대통령 선거를 맞이하게 된다. 사이버 공간의 선전 선동과 유언비어 유포, 해킹 등을 통한 특정 후보나 정당 그리고 정부 등에 관련된 이메일 등의 정보 탈취 및 공개 그리고 역정보 확산 등을 통하여 혼란 여론을 조성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려 정부 불신 조장 및 남남갈등을 유발해 결국에는 나라 전체의 혼란을 야기시키려 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은 지난해 10월, 대남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와 메아리를 통해 유엔 총장을 고급 스파이 반기문이라는 등 국내 정치개입은 물론이고 노골적인 대선 개입과 SNS 위장 계정을 통한 대남활동 그리고 흑색선전을 한 바 있으며, 2017년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와 불안정한 정국을 대남 사이버 공격의 호기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은, 더욱 강력해진 유엔의 대북 제재 조치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관련국가간의 공조 균열 및 파괴 그리고,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및 불법 해킹을 통한 사이버 외화벌이 수단 확보를 위해서 사이버 공격과 같은 비대칭 전력을 활용하고자 할 것이다. 그리고 난수 방송 재개, 대남 조직의 댓글 전담팀을 통한 사이버 심리전을 전개하는 수단으로 각종 소셜 미디어 매체 등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도 아주 크다. 또한, 북한은 공격적 사이버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국가로 분류돼 있으며, 우리나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 경험과 사이버 안보상 취약점 등 사이버 공격에 필요한 많은 것들을 이미 확보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사이버 안보에 대한 우리나라의 인식과 대응 태세는 여전히 우려스럽다. 지금까지의 북한 사이버 공격은 물론이고 인터파크와 국방부 국방통합데이터센터에 대한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또 당하고도, 아직도 변함없이(?) 안일한 우리나라의 사이버 안보 의식과 대응 태세로, 과연 대통령 선거에서의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우리나라가 잘 막아낼 수 있을지 우려를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국회나 정당, 선거관리위원회 등 사이버 보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기관들이나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 소셜 미디어 업체 및 언론기관 등 보안이 전혀 되어 있지 않거나 너무도 취약한 민간 기업들이,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과연 잘 대응하고 안전할지는 여전히 의문스럽기만 하다.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장의 각국 선거에서의 사이버 공격 등에 대한 경고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의 불안정한 정세와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를, 사이버 공격의 호기로 오판하고 있을 북한의 사이버 선전 선동 공세 등을 통한 사이버 공격에 대해, 이번에는 잘 대처해 무탈하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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