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대가 막을 올렸다.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 취임으로 세계 질서 대변혁이 시작된다. 통상 분야에서는 극단적 보호무역주의와 해묵은 자국 중심주의가 부활했다. 국정 공백이 장기화하는 한국 경제가 처한 난국에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한국의 통상·외교 환경이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 일자리와 투자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트럼피즘(트럼프주의)' 출범으로 한국 경제계가 공포에 사로잡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 후보자가 "북핵은 심각한 위협"이라며 대북 선제타격 옵션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배제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중대한 안보 위협이 다가오고 있다.
트럼프가 공약했던 대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멕시코 등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반 중국, 반 유럽 정책 등을 거칠게 밀어붙일 경우, 글로벌 경제 지형 자체가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후 중국을 실제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첫 인물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BoA메릴린치가 9일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퇴임하는 미국 페니 프리츠커 미국 상무장관은 트럼프가 중국에 공언한 대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면 중국은 보복할 것이라며, 양국 간 파괴적인 무역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 정부도 미국과 중국의 화폐 전쟁이라는 고래 싸움에 등이 터지지 않으려면 치밀하고 포괄적인 통상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18일 트럼프의 강 달러 발언에 대해 "좀 더 살펴봐야겠다"고 한 것도 답답한 발언이다. 경제 수장 답게 미·중·일간 환율 전쟁과 영국의 하드 브렉시트 등 국제 금융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제적 조치를 마련했어도 시원치 않은 형국인데, 주도권을 잡을 골든 타임을 흘려보내고 있는 셈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트럼프 취임 이후 벌어지고 있는 글로벌 일자리 전쟁이다. 트럼프는 취임 전 도요타를 겨냥해 "미국에 공장을 지어라. 그렇지 않으면 막대한 국경세를 내야 한다"고 경고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이 말 한마디에 글로벌 기업들이 앞다퉈 미국에 공장을 짓겠다고 앞을 다투고 있다. 한국의 삼성전자·현대차·LG전자 등도 투자 계획을 내놨다. 속수무책으로 일자리를 빼앗길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와 정치권의 대응은 한심하다. 국회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 활성화 법안은 외면한 채 기업들의 활동에 발목을 잡는 규제 법안만 양산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3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정부 일자리는 '작은 정부'라는 취지에도 어긋난다. 투자 활성화를 통해 민간의 경제 활력을 높이는 것이 일자리 확충의 첩경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한국은 미국과의 변변한 외교· 통상 채널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다. 여러 난관이 있겠지만 미국의 트럼프 정권 탄생과 함께 포문을 열 통상 압박에 대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 올해로 5주년을 맞는 한·미 FTA 5주년의 후속 협의 등에 대비하면서 미국 조달 시장 진출 등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킬 수 있는 냉철한 전략을 주도면밀하게 마련해야 한다.
트럼프가 공약했던 대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멕시코 등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반 중국, 반 유럽 정책 등을 거칠게 밀어붙일 경우, 글로벌 경제 지형 자체가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후 중국을 실제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첫 인물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BoA메릴린치가 9일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퇴임하는 미국 페니 프리츠커 미국 상무장관은 트럼프가 중국에 공언한 대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면 중국은 보복할 것이라며, 양국 간 파괴적인 무역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 정부도 미국과 중국의 화폐 전쟁이라는 고래 싸움에 등이 터지지 않으려면 치밀하고 포괄적인 통상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18일 트럼프의 강 달러 발언에 대해 "좀 더 살펴봐야겠다"고 한 것도 답답한 발언이다. 경제 수장 답게 미·중·일간 환율 전쟁과 영국의 하드 브렉시트 등 국제 금융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제적 조치를 마련했어도 시원치 않은 형국인데, 주도권을 잡을 골든 타임을 흘려보내고 있는 셈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트럼프 취임 이후 벌어지고 있는 글로벌 일자리 전쟁이다. 트럼프는 취임 전 도요타를 겨냥해 "미국에 공장을 지어라. 그렇지 않으면 막대한 국경세를 내야 한다"고 경고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이 말 한마디에 글로벌 기업들이 앞다퉈 미국에 공장을 짓겠다고 앞을 다투고 있다. 한국의 삼성전자·현대차·LG전자 등도 투자 계획을 내놨다. 속수무책으로 일자리를 빼앗길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와 정치권의 대응은 한심하다. 국회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 활성화 법안은 외면한 채 기업들의 활동에 발목을 잡는 규제 법안만 양산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3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정부 일자리는 '작은 정부'라는 취지에도 어긋난다. 투자 활성화를 통해 민간의 경제 활력을 높이는 것이 일자리 확충의 첩경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한국은 미국과의 변변한 외교· 통상 채널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다. 여러 난관이 있겠지만 미국의 트럼프 정권 탄생과 함께 포문을 열 통상 압박에 대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 올해로 5주년을 맞는 한·미 FTA 5주년의 후속 협의 등에 대비하면서 미국 조달 시장 진출 등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킬 수 있는 냉철한 전략을 주도면밀하게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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