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 최우선 정책 추진
세계 보호무역 강화 우려
이주열 총재 "TTP탈퇴 국내수출 부정적 영향"
시진핑 "스스로 가두는 꼴"
세계 보호무역 강화 우려
이주열 총재 "TTP탈퇴 국내수출 부정적 영향"
시진핑 "스스로 가두는 꼴"
미 '트럼프 시대' 개막
도널드 트럼프가 20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미국 제45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철저한 국익 중심의 '미국 우선주의'가 본격화한다. 이에 대해 각국 중앙은행 총재와 재무부 장관 등 경제수장들은 트럼프의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표하면서도 보호무역주의에 만큼은 강력한 우려를 보내고 있다.
이날 취임연설에서 트럼프는 '국민통합'을 골자로 한 '트럼프 정권' 국정운영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을 통한 중산층 복원과 월가와 결탁한 기득권 정치의 전복, 철저한 국익외교 등도 주창할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의 이목이 가장 집중된 그의 경제 부문 공약 정책은 일자리 확충,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탈퇴,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등이다.
트럼프는 고용창출을 국가정책의 최우선목표로 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자동차뿐 아니라 제약업계도 미국에서 생산해야 한다며 국내외 산업계 전반을 목표로 삼고 있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최고경영자(CEO)는 18일(현지시간) 미 경제방송 CNBC와의 인터뷰에서 " 트럼프가 세제와 규제개혁 등의 올바른 정책을 내놓는다면 경제가 올해 최대 4%까지 성장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동안 미국 기업들은 자본과 인력의 해외유출로 불리한 입장에서 경쟁해왔는데, 트럼프식 세제개혁을 통해 자본과 공장이 다시 미국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고, 낙관적인 전망에 투자도 증가하는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일자리 창출이라는 대선 최대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글로벌 보호무역의 파고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이먼은 "트럼프 재정정책 대부분에는 동의하지만 보호무역주의 기조만큼은 반대한다"며 "미국이 국수주의로 돌아서면 안된다. 세계화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경고했다.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들도 '우려'가 크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해 11월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인 대외교역과 관련해 TPP 철회나 FTA 재협상, 높은 관세부과 비과세 장벽 시행 등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지 불확실하다"며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들이 정책으로 시행되면 세계 교역은 물론, 국내 수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힌 바 있다.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는 "트럼프의 경제부양책으로 미국의 경제 성장이 가속화하고 세계 경제성장이 강화하면 일본 경제도 물론 수혜를 입는다"면서도 "트럼프가 보호무역주의를 지지하는 것은 우려할 사안일 수도 있다. 보호무역주의는 세계 뿐 아니라 미국 경제에도 좋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의 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꼬집은 로렌스 서머 미 전 재무부 장관은 "트럼프의 법인세 인하 계획은 불평등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달러 강세를 부추겨 미국 수출업체와 관련 근로자들에게는 추가적인 피해가 예상된다"고 경고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보호무역은 어두운 방에 스스로를 가두는 것"이라고 대립각을 세웠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무역은 홀로 해결하는 것보다 함께 행동하는 것이 장점이 더 많다"며 회의론을 제기했다.
트럼프의 자국 이기주의는 중국과의 강력한 견제를 통해서도 여실히 드러날 전망이다. 트럼프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 무용론을 제기하고 유럽연합(EU) 흔들기에 나선 데 이어, 적대국인 러시아를 끌어들여 주요 2개국(G2)으로 부상한 중국에 대한 견제에 나서고 유엔조차 '사교 클럽' 취급을 하는 등 전후 질서의 대변혁을 예고하고 나서고 있다.
특히 그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흔들고 중국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동에 나설 경우 G2 갈등이 격화해 그 파장이 한반도에 미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정권이 동맹 무임승차론에 기초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고 "일자리를 죽이는 재앙"이라고 트럼프가 비판한 한미 FTA까지 만지작거린다면 한·미 동맹 자체가 약화할 수도 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10일 글로벌 자산운용사의 투자자들과 만나 한국경제 상황을 설명한 자리에서 "미국의 신행정부 출범에 따른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며 "북한 문제의 경우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공고한 협력이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혜원기자 hmoon3@dt.co.kr
도널드 트럼프가 20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미국 제45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철저한 국익 중심의 '미국 우선주의'가 본격화한다. 이에 대해 각국 중앙은행 총재와 재무부 장관 등 경제수장들은 트럼프의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표하면서도 보호무역주의에 만큼은 강력한 우려를 보내고 있다.
이날 취임연설에서 트럼프는 '국민통합'을 골자로 한 '트럼프 정권' 국정운영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을 통한 중산층 복원과 월가와 결탁한 기득권 정치의 전복, 철저한 국익외교 등도 주창할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의 이목이 가장 집중된 그의 경제 부문 공약 정책은 일자리 확충,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탈퇴,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등이다.
트럼프는 고용창출을 국가정책의 최우선목표로 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자동차뿐 아니라 제약업계도 미국에서 생산해야 한다며 국내외 산업계 전반을 목표로 삼고 있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최고경영자(CEO)는 18일(현지시간) 미 경제방송 CNBC와의 인터뷰에서 " 트럼프가 세제와 규제개혁 등의 올바른 정책을 내놓는다면 경제가 올해 최대 4%까지 성장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동안 미국 기업들은 자본과 인력의 해외유출로 불리한 입장에서 경쟁해왔는데, 트럼프식 세제개혁을 통해 자본과 공장이 다시 미국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고, 낙관적인 전망에 투자도 증가하는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일자리 창출이라는 대선 최대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글로벌 보호무역의 파고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이먼은 "트럼프 재정정책 대부분에는 동의하지만 보호무역주의 기조만큼은 반대한다"며 "미국이 국수주의로 돌아서면 안된다. 세계화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경고했다.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들도 '우려'가 크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해 11월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인 대외교역과 관련해 TPP 철회나 FTA 재협상, 높은 관세부과 비과세 장벽 시행 등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지 불확실하다"며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들이 정책으로 시행되면 세계 교역은 물론, 국내 수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힌 바 있다.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는 "트럼프의 경제부양책으로 미국의 경제 성장이 가속화하고 세계 경제성장이 강화하면 일본 경제도 물론 수혜를 입는다"면서도 "트럼프가 보호무역주의를 지지하는 것은 우려할 사안일 수도 있다. 보호무역주의는 세계 뿐 아니라 미국 경제에도 좋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의 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꼬집은 로렌스 서머 미 전 재무부 장관은 "트럼프의 법인세 인하 계획은 불평등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달러 강세를 부추겨 미국 수출업체와 관련 근로자들에게는 추가적인 피해가 예상된다"고 경고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보호무역은 어두운 방에 스스로를 가두는 것"이라고 대립각을 세웠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무역은 홀로 해결하는 것보다 함께 행동하는 것이 장점이 더 많다"며 회의론을 제기했다.
트럼프의 자국 이기주의는 중국과의 강력한 견제를 통해서도 여실히 드러날 전망이다. 트럼프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 무용론을 제기하고 유럽연합(EU) 흔들기에 나선 데 이어, 적대국인 러시아를 끌어들여 주요 2개국(G2)으로 부상한 중국에 대한 견제에 나서고 유엔조차 '사교 클럽' 취급을 하는 등 전후 질서의 대변혁을 예고하고 나서고 있다.
특히 그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흔들고 중국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동에 나설 경우 G2 갈등이 격화해 그 파장이 한반도에 미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정권이 동맹 무임승차론에 기초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고 "일자리를 죽이는 재앙"이라고 트럼프가 비판한 한미 FTA까지 만지작거린다면 한·미 동맹 자체가 약화할 수도 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10일 글로벌 자산운용사의 투자자들과 만나 한국경제 상황을 설명한 자리에서 "미국의 신행정부 출범에 따른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며 "북한 문제의 경우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공고한 협력이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혜원기자 hmoon3@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