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이재용 영장 기각 입장차
야권 대선주자들 강도높은 비판
야권 대선주자들 강도높은 비판
여야는 법원이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보수진영인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힌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국민의 뜻을 저버린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김성원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특검은 더욱 분발해 정경유착 관계 등 더 이상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오신환 바른정당 대변인은 "영장 기각 결정은 사법부의 법과 원칙에 따른 결정"이라며 "이번 구속영장 기각으로 특검 수사에 대한 차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분명한 것은 이번 결정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게 아니라 단지 구속영장 기각일뿐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야권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민심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역시나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자조가 나오는 이유"라고 꼬집었다.
고연호 국민의당 수석대변인 직무대행도 "재벌에 무릎 꿇은 사법부, 법의 준엄함을 스스로 포기했다"며 "재벌만 만나면 작아지는 사법부의 행태"라고 맹비난했다.
대선주자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뜻밖이다. 매우 유감스럽고 특감 수사가 위축돼선 안된다"고 했고, 이재명 성남시장은 "특검이 세운 정의를 법원이 외면했다. 재벌권력의 힘 앞에 굴복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법원이 힘 있는 자, 가진 자의 편에서 봐주기 판결을 해선 안된다"며 "법원은 공정하고 삼성은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박미영기자 mypark@
보수진영인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힌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국민의 뜻을 저버린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김성원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특검은 더욱 분발해 정경유착 관계 등 더 이상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오신환 바른정당 대변인은 "영장 기각 결정은 사법부의 법과 원칙에 따른 결정"이라며 "이번 구속영장 기각으로 특검 수사에 대한 차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분명한 것은 이번 결정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게 아니라 단지 구속영장 기각일뿐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야권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민심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역시나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자조가 나오는 이유"라고 꼬집었다.
고연호 국민의당 수석대변인 직무대행도 "재벌에 무릎 꿇은 사법부, 법의 준엄함을 스스로 포기했다"며 "재벌만 만나면 작아지는 사법부의 행태"라고 맹비난했다.
대선주자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뜻밖이다. 매우 유감스럽고 특감 수사가 위축돼선 안된다"고 했고, 이재명 성남시장은 "특검이 세운 정의를 법원이 외면했다. 재벌권력의 힘 앞에 굴복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법원이 힘 있는 자, 가진 자의 편에서 봐주기 판결을 해선 안된다"며 "법원은 공정하고 삼성은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박미영기자 my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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