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제45대 대통령 공식 취임
'미 우선주의' 통상공세 본격화
미-중 대립 동북아 '최대 위협'
글로벌 보호무역 파고 높아지며
수출중심 한국 경제에 '직격탄'
'미 우선주의' 통상공세 본격화
미-중 대립 동북아 '최대 위협'
글로벌 보호무역 파고 높아지며
수출중심 한국 경제에 '직격탄'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제45대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공식 취임한다. 국제 질서의 대변혁을 예고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후부터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통상 공세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新)통화환율 전쟁과 '글로벌 각자도생 시대'가 도래하면서 미국과 중국의 빅2간 대립이 한국 등 동북아의 최대 위협 요인으로 떠올랐다.
'트럼프 시대'의 등장으로 가장 전운이 감도는 분야는 경제다. 트럼프는 당선 뒤 취임 첫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의사를 밝히겠다고 했다. 보호무역주의의 물결이 새 정부 출범 직후부터 거세게 몰아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트럼프는 또 취임 후 100일 안에 추진할 과제 중 하나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키로 했다. 주요 2개국(G2) 환율전쟁의 서막이 올랐다는 평가다.
이 같은 세계 경제 급변은 수출 중심의 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게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회복세로 돌아선 수출이 다시 꺾일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행은 최근 보고서에서 보호무역주의 추세가 지속할 경우 2017~2020년 중 연평균 수출 차질 규모가 통관수출 0.8% 수준으로 커질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올해로 발효 5주년을 맞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나 후속협의 등 한·미 통상 분쟁이 격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새 행정부 초대 상무장관으로 내정된 윌버 로스는 지난해 9월 FTA 비판에 관한 정책보고서 작성을 주도하면서 "한미FTA는 힐러리 클린턴이 추진한 실패한 협정이며, 이로 인해 9만5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최근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유럽연합(EU)에서 완전 탈퇴하는 '하드 브렉시트'를 공식화한 것과 맞물려 세계 경제 구도는 '각자도생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것이 경제 전문가들 예측이다.
트럼프의 취임은 우리 경제뿐 아니라 외교·안보 분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국가 리더십이 부재한 상황이어서 문제는 더 심각하다. 앞으로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로서는 '고래 싸움에 터진 새우 등 신세'가 되지 않기 위해 양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노력이 절실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통상 당국의 공세적 정책 개입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와 기업의 대응은 달라야 한다”며 “외교 문제가 얽혀 있는 정부는 상대방 자극을 피하고 명분을 살려주면서 실익을 지키는 보수적 입장을 취해야 한다. 반면 기업들의 입장은 비교적 자유롭기도 하며, 피해가 실현될 경우는 직접적 당사자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규제 완화를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상 마찰과 관련해선 “기업들이 미국 현지 투자 활성화 등의 제스처를 취하더라도 물류·전기 등 인프라 분야의 장애를 풀어줄 것과 연방세 등 세금감면, 인건비 국고 보조 등을 미국 측에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예진수·공현정기자 jin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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