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방위, 계류 법안 논의 `물꼬`

오늘 비쟁점 20여건 처리 계획
단통법 등 쟁점 심사에 '관심'
'법안 논의 0건' 오명 벗어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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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가 드디어 법안 심사에 들어간다. 20대 국회 출범 후 약 8개월 동안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을 두고 공전을 거듭하던 미방위가 이제서야 '법안 논의 0건'이라는 오명을 벗게 됐다. 현재 미방위에는 국민 관심이 높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등 방송통신 분야 주요 법안이 다수 계류된 만큼, 법안 심사에 관심이 쏠린다.

18일 미방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공청회를 진행한 후, 현재 계류 중인 109개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했다.

그동안 미방위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의 법안소위 회부를 놓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며 제대로 된 법안 심사는 단 한 건도 하지 못했다. 국회 상임위 중 법안 논의 실적이 0건인 상임위는 미방위가 유일하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은 공영방송 이사를 여당 7명, 야당 6명 등 13명으로 정하고, 사장 선임시 재적이사의 3분의2 이상이 찬성토록 하는 '특별다수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야당이 이 법안 처리를 강력히 주장해온 반면 새누리당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공청회에서도 격론을 벌였다. 법안소위에서도 심사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방위가 일단 법안 처리 물꼬를 트긴 했지만, 주요 쟁점 법안 논의는 2월 임시국회나 돼야 가능할 전망이다. 미방위는 19일 오후 법안소위를 열 계획이지만, 비쟁점 법안 20여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1월 임시국회 회기는 20일 끝난다.

단통법은 대표적 쟁점 법안으로 분류된다. 현재 미방위에 발의된 단통법 개정안은 모두 11건으로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 이통사와 제조사가 주는 보조금(지원금)을 따로 표시하는 분리공시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중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에는 여야 모두 공감하는 분위기지만, 분리공시 도입,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20% 요금할인 또는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 등은 다소 이견이 있다.

지원금 상한제는 단말기 구매시 일정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지난 2014년 단통법 시행과 함께 도입됐다. 상한액은 25만~35만원 범위 내에서 방통위가 6개월마다 정하며, 현재는 33만원이다. 오는 9월 말 지원금 상한제의 법적 효력이 다하는 만큼, 국회 논의로 일몰 시점보다 빠른 폐지가 가능할지 관심이 쏠린다.국회 관계자는 "비쟁점 법안이 아닌 이상 1월 임시국회 회기 내 법안을 심사해 처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아직 19일 이후의 법안소위 일정은 여야 간사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윤희기자 yu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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