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동길 숭실대 명예교수
![[시론] `경제 살리기` 구체적 플랜은 뭔가](http://contents.dt.co.kr/images/201701/2017011802102351607001[1].jpg "[시론] `경제 살리기` 구체적 플랜은 뭔가")
일부 방송과 신문은 최순실 관련 이야기로 시간과 지면을 메운다. 그것도 이미 알려진 이야기의 재탕이거나 신상털기 아니면 떠도는 이야기의 확대 재생산이 고작이다. 이제 시청자와 독자는 흥미를 느끼기보다 오히려 식상해하기에 이르렀다. 세계 각국은 시대에 앞서려고 미래로 달려간다. 우리는 과거 파헤치기에 매몰돼 미래는커녕 발등에 떨어진 문제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세계의 움직임을 보라. 미국 트럼프 정부는 미국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정책을 내세우고 출범한다. 트럼프 당선자는 지난 13일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해외에 공장 짓는 시대 끝났다"며 일자리 만드는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결기를 보였다. 환율·무역문제로 미국과 중국의 충돌 가능성도 커졌다. 이는 우리에게도 닥칠 태풍인데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중국은 우리의 사드(THAAD)배치를 반대하며 온갖 경제보복과 우리의 주권을 무시하는 행패를 부리고 있다. 그런데도 사드배치 연기·철회를 주장하는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작년에 이어 올해 초 중국으로 달려갔다. 그들은 중국당국에 무슨 말을 하고 왔을까. 중국의 훈계만 듣고 왔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중국의 속내가 훤히 보이는데 정부와 국회, 여야가 따로 놀고 있다. 경제보복이 두려워 한·미동맹을 팽개치고 중국의 허락을 받아 우리의 안보문제를 선택한다면 우리는 어떤 나라인가.
한·일 관계도 다시 껄끄럽게 됐다. 일본은 소녀상 문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와 진행해오던 통화스와프 협상 중단을 통보했다. 옹졸한 행위다. 우리는 어떤가. 탄핵정국이라 해도 정치권과 대선 주자들이 감정을 앞세우고 한·일 정보보호협정과 위안부합의 등을 되돌리려고 주장하며 그에 따른 뒷감당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는 입을 다문다. 미국과 일본은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은 한국의 리더십 붕괴틈새를 파고든다. 구한말 세계가 돌아가는 사정도 모른 채 나라 안에서 서로 다투다가 강대국들의 먹잇감이 됐던 상황이 연상되지 않은가.
정치가 한국 안보와 외교, 경제에 리스크가 돼있다는 건 안타까운 현실이다. 본격적으로 대선전이 펼쳐지면 선심성 공약이 쏟아질 게 뻔하다. 선거용 공약으로 건설된 세종시를 보라. 행정부를 쪼개놓아 빚어지는 국정비효율과 혼란, 낭비는 엄청난데도 이를 그대로 둘 수도, 바로 잡기도 어렵게 돼있다. 또 다시 표몰이 선심·복지공약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뭐라 해도 최상의 복지는 퍼주기가 아니라 일자리다. 일자리 만들 노동개혁법과 서비스발전기본법은 외면하고 기업 때리기를 계속하면서 일자리 만들자고 주장하는 게 정치인들이다. 외신에 따르면 한국은 포퓰리즘 정부가 출범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정치도 경제도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 풀이다. 베트남의 인건비는 한국의 10분의 1 수준인데 생산성에서는 국내와 큰 차이가 없다고 한다. 현대·기아자동차는 해외 10개국에 34개 공장을 가동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공장 신·증설을 못하고 있다. 높은 인건비와 강성노조 때문이다. 일자리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정치인들이 만드는 것도 아니다. 기업이 만든다. 세계 각국은 기업유치를 위한 감세와 규제완화 경쟁을 벌인다. 한국은 기업을 윽박지르며 오직 대권경쟁만 하는 나라가 돼있다.
촛불시위가 광장을 메우자 이런 사태를 그냥 볼 수 없다면서 나타난 게 태극기물결이다. 이제는 촛불과 태극기 물결 민심이 대결하는 양상이다. 민심이 엇갈려 맞붙으면 해결방법은 법치(法治)다. 그런데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왔다. 법치의 부정이다.
민심이 심각하게 갈리고 여야 정치인들이 안보와 외교문제에서 엇박자를 놓고 있다. 정치권과 특히 대권주자들은 분명한 안보관과 국가관, 경제 살릴 플랜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 국민에게 고통분담도 요구하라. 땀과 눈물 없이 무엇을 이루어낸다는 건 거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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