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사생활 침범하면 `스팸메일` 규정… 전송자 직접적 수익 없으면 예외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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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를 맞아 최근 쇼핑몰에서 인테리어 소품을 구매한 A씨(27)는 쇼핑몰로부터 구매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안내한다며 각종 광고 메일을 받았다. 하지만 만족도가 낮아 다시 구매할 생각이 없어 A씨는 메일이 불필요하게 느껴졌다. 이 메일은 스팸메일일까?

15일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백기승·KISA)은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3차 개정판을 최근 마련해 배포했다.

개정판에는 △스팸규정 적용 범위 명시 △영리 목적 광고성 정보의 예외 사유 △수신동의 예외사유의 거래관계 △2년마다 수신동의 여부 확인 안내 등의 내용을 담았다.

우선 스팸규정의 적용 범위는 모든 종류의 광고성 정보가 아닌, '이용자의 사생활의 평온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전송된 정보가 이용자의 사적 영역을 침범해 들어오는 경우'로 규정했다. 즉 이용자가 수신동의 등 별다른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광고성 정보가 들어오는 경우에 대해서만 규제한다는 방침이다.

영리 목적의 광고 중에서도 수신자(이용자)와 이전에 체결한 거래를 완료·확인할 목적, 수신자가 사용하거나 구매한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설명·보증·제품 리콜·안전·보안 관련 정보 등에 대해서는 영리적 광고성 정보라도 규정 적용 예외 사유로 인정한다.

전송자가 제공·판매하는 서비스나 재화와 직접적인 관련 없이 공익목적을 위해 무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재화나 직접적인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정보도 예외로 했다.

가령 백신 SW업체의 소외계층 돕기 캠페인이나 일기예보 앱의 날씨 정보, 미디어 서비스가 제공하는 뉴스 정보 등은 수신동의가 필요 없지만, 가격비교 앱의 상품 가격비교나 구인·구직 사이트의 취업정보는 사업자의 상업적 목적과 직접 관련돼 수신동의를 받아야 한다.

수신동의 예외사유로는 거래 후 6개월 이내에는 수신동의가 없더라도 같은 종류의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사례는 구매 후 6개월 후까지는 스팸메일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이 밖에 사업자 간(B2B) 거래 제품·서비스의 경우 명함을 교환한 뒤 표시된 연락처에 광고성 정보를 보내는 것은 스팸메일에 해당하지 않는다. 야간광고의 경우에는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전자기기를 통한 광고 수신을 제한하는데, 국외에서 발송하는 경우도 역시 이를 적용한다.

이재운기자 j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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