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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원 잇단 임기만료… 탄핵여파 행정공백 불가피

황교안 대행 선임 쉽지않아
후임 상임위원 인선 안갯속
국회도 유임규정 움직임 없어
헌재 탄핵인용 여부 최대변수 

정윤희 기자 yuni@dt.co.kr | 입력: 2017-01-12 15:40
[2017년 01월 13일자 13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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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들의 임기만료가 다가오고 있지만, 탄핵정국과 맞물리며 후임 인선은 안갯속이다.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부재한 상황에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새로운 방통위원장을 임명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국회에서도 후임 추천이나 방통위 설치법 개정을 통해 유임 규정을 만들려는 움직임은 전혀 없다.

특히, 야당 입장에서는 조기대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면서 급할 것이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오는 4월 이후 일정기간 동안 방통위의 행정공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이중 오는 3월26일 김재홍 부위원장과 이기주, 김석진 상임위원의 임기가 끝난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의 임기는 4월7일까지다. 임명 당시 우여곡절 끝에 가장 늦게 임명됐던 고삼석 위원의 임기는 6월8일까지다.

방통위는 합의제 기구로, 전체회의에 3인 이상이 참석해야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다시 말해,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3월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이후에는 의사 결정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셈이다.

방통위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위원장과 상임위원 1명을 추천할 수 있다. 나머지 3명은 여당이 1명, 야당이 2명 추천하는 구조다.

방통위 설치법상 위원장은 한차례 연임할 수 있지만, 임명권자 부재 상황에서는 이마저도 어렵다.

관가와 국회 안팎에서는 황교안 권한대행의 인사권 행사에 대한 야당의 반발 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국회 추천 인사 역시 정치적 셈법이 작용하는 만큼, 새누리 분당 등 여야 구도가 복잡해진 상황에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업무공백 상황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탄핵이 기각된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만약 탄핵안이 인용된다면 오는 5월경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대선 이후 정부조직개편이 이뤄질 때까지 방통위는 공백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

방통위 일각에서는 한시적으로 임기를 연장하거나, 사무처장에 권한을 위임하는 형태가 거론된다. 두 방안 모두 방통위 설치법을 개정해야 하는 만큼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야당에서 부정적인 기류를 내비치고 있어 성사되긴 어려울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임기 연장을 위한 법 개정은 방통위로부터 공식적으로 의견을 받은 적도 없고,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다"며 "만약 5월 조기대선이 치러져 새 정부가 들어선다면 약 한 달 가량 공백이 생기겠지만, 굳이 정부조직 개편 전에 임명을 할 만큼 시급하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관계자 역시 "지금은 탄핵정국과 조기대선에 집중하느라 방통위 후임 인선 이야기는 전혀 없다"며 "임기의 한시적 연장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며, 후임 추천은 야당 몫이 2명 뿐인 만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윤희기자 yu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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