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본인확인 규제 재검토
가상통화 활용방안도 모색
가상통화 활용방안도 모색
■금융위, 금융개혁 5대 추진과제
지난해 5000억원 수준이었던 핀테크 분야 투자가 올해부터 3년간 최대 3조원 규모로 확대된다. 블록체인, 빅데이터,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구축 등에 중점 투자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5년 1월에 'IT·금융융합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핀테크' 태동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왔다. 2년여 투자 끝에 핀테크 산업 성장 기반이 마련되는 등 소기의 성과도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올해부터 3년간 핀테크 분야의 본격 확산을 위해 투자 규모를 크게 확대하고 질적 성장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지난 2년간의 정책적 육성과 투자로 핀테크산업은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지만 폭과 깊이가 아직은 부족하다"면서 "성장단계를 감안한 질적 발전정책으로 '핀테크 지원 육성 2단계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시행 등 혁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비조치의견서, 기존 금융회사에 의한 테스트 위탁, 기존 금융회사의 대리인 지정 등을 통해 추진하고 시범 운영을 통해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비대면 거래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인증, 본인확인 등 관련규제도 재검토 할 계획이다.
블록체인과 빅데이터 관련 정책 투자도 중점 추진된다. 금융위는 최근 블록체인 활성화 방안을 통해 올해 안에 16개 은행 등 범 금융권이 참여하는 시범사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통화 관련 활용방안도 모색한다. 가상통화의 이체·송금·보관·교환 등의 업무를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에 '기타 전자금융업무 등'으로 등록하는 방안을 상반기 내로 추진한다.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해서는 신용정보원의 보유 정보를 활용해 비식별조치된 표본연구 DB를 구축, 제공하는 등 종합적 추진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핀테크 기업이 신용정보원에서 직접 표본연구 DB를 이용해 분석할 수 있는 가칭 '신용정보분석센터' 구축을 구상하고 있다. 추후 통신사나 유통회사 정보 등과의 연계 분석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 사무처장은 "핀테크 관련 업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규모를 작년 5000억원에서 3년간 3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다"면서 "이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더 발전시켜서 1분기 중에 '2단계 핀테크 발전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강은성기자 esther@
지난해 5000억원 수준이었던 핀테크 분야 투자가 올해부터 3년간 최대 3조원 규모로 확대된다. 블록체인, 빅데이터,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구축 등에 중점 투자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5년 1월에 'IT·금융융합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핀테크' 태동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왔다. 2년여 투자 끝에 핀테크 산업 성장 기반이 마련되는 등 소기의 성과도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올해부터 3년간 핀테크 분야의 본격 확산을 위해 투자 규모를 크게 확대하고 질적 성장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지난 2년간의 정책적 육성과 투자로 핀테크산업은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지만 폭과 깊이가 아직은 부족하다"면서 "성장단계를 감안한 질적 발전정책으로 '핀테크 지원 육성 2단계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시행 등 혁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비조치의견서, 기존 금융회사에 의한 테스트 위탁, 기존 금융회사의 대리인 지정 등을 통해 추진하고 시범 운영을 통해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비대면 거래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인증, 본인확인 등 관련규제도 재검토 할 계획이다.
블록체인과 빅데이터 관련 정책 투자도 중점 추진된다. 금융위는 최근 블록체인 활성화 방안을 통해 올해 안에 16개 은행 등 범 금융권이 참여하는 시범사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통화 관련 활용방안도 모색한다. 가상통화의 이체·송금·보관·교환 등의 업무를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에 '기타 전자금융업무 등'으로 등록하는 방안을 상반기 내로 추진한다.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해서는 신용정보원의 보유 정보를 활용해 비식별조치된 표본연구 DB를 구축, 제공하는 등 종합적 추진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핀테크 기업이 신용정보원에서 직접 표본연구 DB를 이용해 분석할 수 있는 가칭 '신용정보분석센터' 구축을 구상하고 있다. 추후 통신사나 유통회사 정보 등과의 연계 분석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 사무처장은 "핀테크 관련 업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규모를 작년 5000억원에서 3년간 3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다"면서 "이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더 발전시켜서 1분기 중에 '2단계 핀테크 발전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강은성기자 es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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