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건 정보유출 사태로 인해 '영업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공유할 수 없도록 규제했던 금융위원회가 2년만에 이를 다시 허용한다는 방침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빅데이터 시대에 금융회사의 마케팅이 지나치게 제한받는다는 것이 이유다. 소비자 보호보다 금융회사 이익을 우선시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12일 금융위원회는 2017년 업무계획 중 하나로 금융지주회사 경쟁력 강화방안을 내놨다. 금융지주사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하고 지주사 내 계열사 업무 협력 '시너지'를 높이겠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이중 지난 2014년 카드사태 이후로 금지한 금융지주 계열사 간 영업목적 고객정보 공유를 올해 다시 허용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대목이 눈길을 끈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금융그룹의 시너지 제고를 위해 영업목적의 고객정보 공유를 허용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그는 "계열사간 고객정보의 공동 이용은 금융지주 체제만이 갖고 있는 최대 강점이자 경쟁력의 핵심 요소인 만큼, 내부 경영관리목적 외에 영업목적으로도 고객정보 공유를 허용하되, 관리 강화를 위해 엄격한 사전·사후 책임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다시 허용하면 A은행에 가서 통장을 개설할 때 기입, 제출하는 각종 개인정보를 A은행과 동일 계열인 A카드사, A보험사에서 '마케팅, 영업'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금융지주사는 이런 방식으로 계열사 한곳에서 수집한 고객정보를 타 계열사에서 영업 목적으로 활용해 왔다. 때문에 2014년 카드정보 유출 사태 때 해당 카드사에 가입하지 않은 소비자까지 모조리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부작용이 있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법제도를 개정, 만약 A은행에서 정보를 수집할 경우 A카드나 A보험이 해당 정보를 활용하고자 할때는 이용자의 '동의'를 우선 구해야 했다. 이용자 동의가 없어도 공유할 수 있는 정보는 신용등급 확인 등 금융거래를 위한 경영목적의 필수 사항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이번에 금융위가 영업목적의 정보 공유를 허용하면 금융회사는 이용자에게 사전 동의를 받을 필요 없이, 계열사에서 수집한 정보를 타 계열사에서 자유롭게 마케팅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만약 현재와 같이 내 정보를 함부로 광고나 마케팅, 영업에 이용하지 못하게 하려면 이용자가 직접 해당 금융회사에 '마케팅 정보활용 금지' 요청을 별도로 해야 한다. 이를 '옵트 아웃(Opt out)', 사후 동의라 한다.
김 사무처장은 "이번 정보공유 확대를 통해 금융회사는 소비자의 정보를 폭넓게 확보하고 빅데이터 등을 활용, 수익성 높은 사업을 활발히 전개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번 정보 공유 허용과 관련해 금융회사의 사전·사후 책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금융회사들은 PC 내 개인정보저장 금지, 데이터베이스 내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계열사 간 정보공유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갖춘 상태다.
김 사무처장은 "사후적으로 정보유출이 발생한 경우에 주요 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 외에서 징벌적 과징금(매출액의 최대 3%)을 매길 수 있고 일정기간 정보공유를 제한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보보호 관련 전문 법조인인 김경환 법률사무소 민후 대표변호사는 "금융회사의 이익을 위해 정보 공유를 확대한다고 했지만, 정작 소비자 보호와 소비자 이익은 외면한 처사"라며 "더구나 금융회사의 정보유출 사태로 인해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이 모두 개정돼 타 업권에서는 계열사간 정보공유가 엄격히 금지되고 있는데, 사건의 주체인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2년만에 규제를 해제해 버리면 업권간 형평성, 법적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강은성기자 esther@dt.co.kr
12일 금융위원회는 2017년 업무계획 중 하나로 금융지주회사 경쟁력 강화방안을 내놨다. 금융지주사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하고 지주사 내 계열사 업무 협력 '시너지'를 높이겠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이중 지난 2014년 카드사태 이후로 금지한 금융지주 계열사 간 영업목적 고객정보 공유를 올해 다시 허용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대목이 눈길을 끈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금융그룹의 시너지 제고를 위해 영업목적의 고객정보 공유를 허용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그는 "계열사간 고객정보의 공동 이용은 금융지주 체제만이 갖고 있는 최대 강점이자 경쟁력의 핵심 요소인 만큼, 내부 경영관리목적 외에 영업목적으로도 고객정보 공유를 허용하되, 관리 강화를 위해 엄격한 사전·사후 책임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다시 허용하면 A은행에 가서 통장을 개설할 때 기입, 제출하는 각종 개인정보를 A은행과 동일 계열인 A카드사, A보험사에서 '마케팅, 영업'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금융지주사는 이런 방식으로 계열사 한곳에서 수집한 고객정보를 타 계열사에서 영업 목적으로 활용해 왔다. 때문에 2014년 카드정보 유출 사태 때 해당 카드사에 가입하지 않은 소비자까지 모조리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부작용이 있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법제도를 개정, 만약 A은행에서 정보를 수집할 경우 A카드나 A보험이 해당 정보를 활용하고자 할때는 이용자의 '동의'를 우선 구해야 했다. 이용자 동의가 없어도 공유할 수 있는 정보는 신용등급 확인 등 금융거래를 위한 경영목적의 필수 사항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이번에 금융위가 영업목적의 정보 공유를 허용하면 금융회사는 이용자에게 사전 동의를 받을 필요 없이, 계열사에서 수집한 정보를 타 계열사에서 자유롭게 마케팅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만약 현재와 같이 내 정보를 함부로 광고나 마케팅, 영업에 이용하지 못하게 하려면 이용자가 직접 해당 금융회사에 '마케팅 정보활용 금지' 요청을 별도로 해야 한다. 이를 '옵트 아웃(Opt out)', 사후 동의라 한다.
김 사무처장은 "이번 정보공유 확대를 통해 금융회사는 소비자의 정보를 폭넓게 확보하고 빅데이터 등을 활용, 수익성 높은 사업을 활발히 전개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번 정보 공유 허용과 관련해 금융회사의 사전·사후 책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금융회사들은 PC 내 개인정보저장 금지, 데이터베이스 내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계열사 간 정보공유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갖춘 상태다.
김 사무처장은 "사후적으로 정보유출이 발생한 경우에 주요 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 외에서 징벌적 과징금(매출액의 최대 3%)을 매길 수 있고 일정기간 정보공유를 제한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보보호 관련 전문 법조인인 김경환 법률사무소 민후 대표변호사는 "금융회사의 이익을 위해 정보 공유를 확대한다고 했지만, 정작 소비자 보호와 소비자 이익은 외면한 처사"라며 "더구나 금융회사의 정보유출 사태로 인해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이 모두 개정돼 타 업권에서는 계열사간 정보공유가 엄격히 금지되고 있는데, 사건의 주체인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2년만에 규제를 해제해 버리면 업권간 형평성, 법적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강은성기자 esth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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